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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1일 오전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1일 오전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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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문제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일까. 북미가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마주 앉은 후 별다른 접촉이 없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온 실무자들이 줄줄이 인사이동하고 있다.

앞서 10일(현지시각)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북핵 협상팀의 연쇄 이동과 더불어 미국이 대북 문제에 거리 두기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북한 역시 미국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은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시한' 등을 말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17일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과 관련해 비방이나 언급을 삼가고 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강조하는 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국면에 북한 이슈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며 "미국은 당분간 북한과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상황관리'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북한과 협상 미루는 게 유리해"

최근 미국 국무부의 대북협상팀 3인방이었던 비건·웡·램버트가 자리를 옮겼다. 사상 첫 북미 정상 회담을 비롯해 북미 실무협상까지 도맡아온 이들의 이동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11일(현지시각)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승진 발탁됐다.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는 대사급이다. 물론 차석대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해 북한 담당 부차관보 자리가 당장 공석이 되는 건 아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상원 인준이) 짧으면 몇 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윙 부대표가 실무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준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윙 부차관보가 북한 문제에 집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승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작년 12월 부장관으로 승진하면서 한반도 외에 다양한 지역을 담당하게 됐다. 승진 당시 비건 부장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에 "비건 부장관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북한 이슈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거 같다"라고 말했다. 대북특사를 맡았던 마크 램버트 역시 지난달 초 '다자간 연대' 특사로 자리를 옮겼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북핵 협상팀까지 10여 년 대북 문제를 담당해온 앨리슨 후커 전 NSC 한반도 보좌관도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승진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대북 문제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 교수는 "현재 미국에 북한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지 않다. 북미가 왕성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 북한이 이슈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로서는 북한과 애매하게 협상해 양보한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거리 두기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북한, 코로나19 막는데 총력"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한 홍순광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부원장의 인터뷰 모습.
▲ 북한 보건당국 "무경각, 안일하게 생활하면 나쁜 결과"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한 홍순광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부원장의 인터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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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 거리두기'에도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느라 미국에 신경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이 코로나19 의심환자 격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을 중단했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해 강력한 국경 통제조치를 해 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북한은 방역, 의료체계가 최악이다. 전염병이 퍼지면 북한 주민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라며 "주민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뿐 아니라 북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뒷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여러 변수를 고려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 교수는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까지 생각한다면, 무력도발로 과도하게 긴장감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틈새'를 보고 있다"라며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한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 전략무기를 보이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태그:#북한, #미국, #트럼프,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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