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 등 6명이 청구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선고에서 노 회장의 부친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환영성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이번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6인을 포함해 141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1681명에 달한다.
김 지사는 경남도 차원의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경남도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도는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대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며 "묻혀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인 오늘의 무죄 판결을 거듭 환영한다는 김 지사는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재심을 위한 7년간의 노력 끝에 진실을 찾아주신 유족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과 2018년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상남도 합동추모제'에 참석하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관심을 보여 왔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의 '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재심 무죄판결 환영 성명' 전문이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환영 성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는 편히 잠드소서.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오늘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단체소송으로는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500여 명을 영장도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오늘 무죄가 밝혀진 여섯 분을 포함해 모두 141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분들이 1,681명에 달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봄을 잊은 채 살아온 70년입니다. 평생 아버지 소리 한번 해보지 못했던 소년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연좌제의 고통은 자식에게도 대물림되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경남도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증언록 등을 통해 후대들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시민사회와 손잡고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활동을 재개하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야 합니다. 묻혀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비극은 길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수장된 마산 괭이바다는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봄이 오듯 괭이바다에도 화해와 평화가 넘실거리길 기대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거듭 환영합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재심을 위한 7년간의 노력 끝에 진실을 찾아주신 유족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을 위해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진실을 함께 밝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2. 14. 경상남도지사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