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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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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모두발언, '6대그룹 대표'(이재현 CJ그룹 회장 포함)와 5개 경제단체장들의 발언·토론, 관계장관들의 답변,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계 인사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에 적극 행정과 적극적 금융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장관들의 답변이 안된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며 "속도감 있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문할 게 별로 없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분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한 뒤 CJ그룹을 시작으로 LG와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대기업 띄우기에 나섰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영화 '기생충' 투자 CJ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은행창구에도 내려가야"

'대기업의 분발'과 관련, 먼저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관리하려면 다변화,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에 다시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사례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를 들었다. 구미는 중국으로 가려던 LG화학을 유치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총 5000억 원을 들여 연간 6만 톤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관련 기사 : '박정희 고향' 구미에도 '상생형 일자리' 생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게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활용하면 국내에서도 뛰어난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의 적극행정 건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적극행정 시행은 공무원에게 면책뿐만 아니라 포상까지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사전컨설팅제도도 있는데 경제부처에서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적극적 금융지원 건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은행창구에도 내려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적극 활용을 주문한 '사전컨설팅제도'는 인허가나 허가절차,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미리 알아보는 제도다. 소극행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너무 위축돼 있는데 심리적 대반전이 필요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지만 그간 너무 위축되어 있었다"라며 "심리적 대반전이 필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요 며칠 행보를 분위기를 빨리 전환시키는 데 맞추고 있다"라며 "정부도 재계도 뜻을 모아서 분위기를 붐업시키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발언과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이제 확진자도 더 발생하지 않고 있고, 퇴원 환자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 경제활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물론 고비를 넘어서 정부가 방역 등을 게을리하겠다는 듯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는 긴장하고, (코로나19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은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라며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SK도 문을 닫고 주변에서 회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주변 영세업자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은 구내식당을 닫고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동의를 나타내면서 "청와대도 일주일 중 하루는 구내식당 문을 닫고 강제로 강제적으로 바깥에 나가 식사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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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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