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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무능한 통일부, 미국 눈치보기"에 묶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자료사진)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도 외국인 출입국을 제한하는 등 관광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 개별관광 사업을 놓고 미국과 조율에 나서는 등 관련 제반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비핵화협상을 추동하겠다는 의도로 추진 중인 개별관광 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북한 개별관광을 시기상조로 보는 측에선 국제사회가 공조해온 대북제재 전선에서 한국 정부가 이탈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 등 외환 수급에 차질이 생긴 북한에게 개별관광이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에선 개별관광 사업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보단 되레 비핵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개별관광 허가 이전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한편에선 북한 개별관광이 북한 당국에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다면 굳이 막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남측이 내놓은 세 가지 안, 북측의 반응은?
지난 1월 말 한국을 찾은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김정은 정권이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경험으로 미뤄 북한은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개별관광을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 오로지 돈이 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게 분명하다"면서 "개인적으론 큰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막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인혼 특보의 발언으로 볼 때 남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미국이 북한 개별관광 사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개별관광 사업안은 ▲ 이산가족·시민단체의 남→북 인도적 방문 ▲ 제3국 여행사 관광상품을 통한 방북 ▲ 외국인 관광객 남북 연계 관광의 3가지다.
이 가운데 실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은 북한에 가려는 관광객에게 북한이 사증(비자)을 발급해줘야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북한이 체제유지와 주민의식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담을 가장 적게 느낄 방식은 세 번째 안이다. 북한 입장에서 첫 번째 안은 전례가 있는 익숙한 방식이며, 두 번째가 가장 부담이 많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정부의 이러한 개별관광 제의에 대해 북한은 "지난 1월 말 '기다려 달라'는 반응을 보냈다"는 보도가 6일 나왔다. 이에 대해 다음날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관련 반응을 보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로선 북한의 한국인 관광비자 발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염려한다고 알려진 북한 입장에선 남한 사람들이 단체로 북한에 오는 두 번째 방안을 부담스러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의 전언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갑자기 늘자,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해외 사상' 전파 우려를 느끼고 전국의 각 관광시설의 관리인력을 재교육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18일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 박사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 "안내원 같은 관리인력과 남한 관광객 사이에 말과 정서가 통하고, 남한 관광객이 동포라며 고맙다고 선물과 돈을 주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사상이 오염된다"면서 "매일 외국인 입국자 1000명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남한 관광객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으로선 절실한 문제"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관광지 개방을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남한 관광객을 맞을 거란 분석을 내놨다.
최 박사는 "중국 관광객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평양관광을 하거나 신의주·백두산·나선 등 접경지역 관광을 선호하지만, 북한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금강산을 개발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렇듯 남한의 개별관광 제안과 북한 당국의 개발정책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북한이 수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원한 한 북한사 전공 학자는 11일 통화에서 "2018년 9·19 평양선언 당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중요하게 남북이 합의했던 것으로 북으로선 상당히 절실한 문제"라며 "다만 남한 관광객에겐 금강산~원산, 백두산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서 개방할 걸로 예측된다"고 봤다.
최 박사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식었으며, 11월 대선 전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안 할 걸로 예측하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북한이 기존 남한 배제 정책을 고수한다면 개별관광 제안을 거절할 걸로 보이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만큼 이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다, 평양은 조금 어려울 걸로 보이지만 개성·금강산·백두산 개별관광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현재 북한관광을 취급하는 여행사의 상품을 보면 미국 국적자나 일본 국적자가 타 국적자보다 자유로운 여행에 더 제약이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한국 여행객에게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개별관광을 허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 가짓수를 줄이거나 북한 가정집에 머무르는 홈스테이 상품 등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북, 남측 관광객 수익 기대" vs. "남북, 구상에 차이 있어"
그렇다면 한국인 개별관광이 북한에게 큰 수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양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은 30만 명이었다. 2018년엔 2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90%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기존 외국인 대상 관광사업이 북한에 1인당 200~300달러의 수익(전문가 추정치)을 제공했다고 가정하면, 지난 2019년 3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북한은 약 6000만~9000만 달러(708억~1062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수준에서 남한 관광객 유치도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의 북한사학자는 해당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7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매우 많은 숫자이지만, 이들 중 다수는 일일(당일치기) 관광객"이라며 "일일관광은 북한에 도보로 가서 세관 옆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중국으로 걸어 나오는 것도 포함된 수치다, 연인원만 따지면 허수가 많다"면서 북한이 남한 관광객 유치가 제공하는 수익을 더 기대하는 심리가 높다고 봤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한에서 대규모로 가긴 어렵다"고 예측했다. 정 박사는 지난 12일 통화에서 "북한이 남한 관광객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기존 남한의 낡은 시설을 허물고 자기들이 지은 건물에 남한 관광객을 받겠단 거다, 과거와 같은 (남한 주도) 방식의 관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걸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게 개별관광이란 개념과도 맞지만, 한국 정부는 개별관광을 말하면서도 과거 방식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부터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전향적으로 나섰지만 하는 말은 전향적이지 않다, 과거의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