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맹 시장은 "충남도는 감사원의 각하 결정 이후 감사원의 통보내용을 존중하여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부가 조건을 삭제"했다면서 "서산시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지난 12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서산시청 누리집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사전에 서산시와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충남도의 서산시 지곡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의 영업 범위 제한 조항 삭제와 관련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맹 시장은 12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수많았던 결재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결재를 했다"면서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심사숙고 끝에 결재 반려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상부 기관인 감사원과 충남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입주 계약을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한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결재를 올렸다"면서 "그 결재를 심사숙고 끝에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맹 시장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도 매우 중요하고,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자 간에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청구한 재심의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 결정이 산폐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그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맹 시장은 끝으로 "마음 무거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산폐장 허가에 대해 영업 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와 함께 '이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충남도와 서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충남도와 서산시는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이에 서산시와 맹정호 서산시장은 "재판 최종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집행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는 감사원이 지적한 '산단 내 발생 폐기물 매립조건'을 삭제하는 오토밸리산업단지계획을 변경했다.

이같은 충남도와 양 지사의 입장번복에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중이다. 오는 13일 오전 단식농성장 앞에서는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충남도청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