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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선임되면서 지역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자격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이강무 전 서울시의원이 발탁됐다. 선거 이후 보은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또다시 구청장 측근이 임명된 것이다. 게다가 이사장 자격요건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채용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25일 공개모집 공고를 낸 결과 총 6명의 지원자가 응시했다. 응모자격으로는 가.공기업 등 정부투자 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또는 공단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상장법인 또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변호사·공인회계사·민간단체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바.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 6가지였고 이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응모자격이 주어졌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나눠져 진행됐으며 1차 서류전형은 탈락자 없이 모두 통과됐다. 2차 면접심사에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공단 경영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문성·리더십·경영혁신·조직관리 능력·윤리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의 적격자를 선발하면 이중 한 명을 은평구청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강무 이사장의 이력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시한 자격요건에 부합했는지 여부다. 이강무 이사장은 육군 소령 전역, ㈜한국이야사까기기공업 상무이사, 서울시의원, 한국범죄방지사협회 상임이사 등의 경력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강무 이사장이 제출한 경력은 응모자격 중 '바.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해당되며 다른 5명의 지원자는 응모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임원추천위원회도 당시 이강무 후보의 응모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를 맡았던 A씨에 따르면 "이강무 이사장의 경력 중 응모자격으로 볼 만한 것은 서울시의원 경력뿐이어서 이 경력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들 간 논란이 많았다"며 "서울시의회와 은평구청에 질의를 해본 결과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강무 이사장의 육군 소령 경력과 서울시의원 경력은 공무원 직급 상 4급에서 5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으나 이 내용이 정확히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야사까기기공업 임원 경력 역시 100인 이상 기업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될 수 없었다. 

응모자격 중 '기타' 조건이라면 관련 내용이 제시됐어야 

결국 이사장 응모자격 중 마지막 항에 해당하는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서울시의원 경력을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으로 판단하여 '기타' 자격 요건으로 부합되는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응모자격 논란은 서울시의원 경력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를 상쇄할만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했는가로 정리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원 같은 의원직은 대 공무원 질의 시 대부분 과장급 이상에게 직접 질의나 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급 이상 대우를 하지만 의원직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확히 직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공단 내부관계자도 "서울시의원을 지낸 경력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4급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질의를 했지만 관련 규정이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공단 이사장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박세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기타'에 해당 되는 사람이 임명이 될 것이면 응모자격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번 인사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인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으면 의혹과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무 이사장 "오로지 정해져 있는 절차만 따랐을 뿐"

인사 논란에 대해 이강무 이사장은 "내정 됐다거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사실 무근이며 오로지 정해져 있는 절차에 맞춰 지금껏 걸어온 경력을 지원서에 작성해 지원했고 면접 등을 통해 공단을 이끌어나갈 의지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잘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더쉽 문제에 대해 "면접 때 평생을 은평에 살고, 회사 경영, 군 조직에서의 경험, 정치적 경험, 천만 시민을 위한 살림 등의 살아온 길을 바탕으로 현장 위주의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사장직으로서만이 아니라 공단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공단을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