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과 은평구 협치회의가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지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공무원 협치참여예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2월 14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후부터 3월 6일까지 심사·선정해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협치참여예산은 민과 관의 동등한 참여와 참여자의 자발성·적극성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협치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기존에 참여예산은 보통 주민이 행정에 제안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이었다면, 공무원 협치참여예산제는 공무원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심의 받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제도다. 

은평구청은 공무원 협치참여예산제 실시 취지에 대해 "문제의식에 대해 민간주체들과 공감을 형성하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은평구 협치행정 혁신과 민주주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은 "보다 작게는 민간에서 과제를 제안하고 행정이 검토함으로써 행정이 수동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생기는 행정의 소외감과 협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첫해이므로 총 1억원을 배정, 예산은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토대로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의 일부이다. 3월에 과제가 확정되면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돼 2021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은평구 협치회의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엄연히 협치 행정의 중요한 주체이다. 더구나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 공무원 중 주민비율이 높은 자치구이다. 공무원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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