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친문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하기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공소장은 20일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 다만, 공소장에 담겨있는 공소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17일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검찰의 두 번째 기소...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공소장 살펴보니...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 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고가의 골프채를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국장을 조사했고, 유 국장은 차량과 골프텔 무상 이용 등을 인정했다.

이때 유재수 국장은 친분관계가 있는 당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국회의원,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상대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라면서 구명운동을 벌였다.

유재수 국장은 특별감찰반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11월 13일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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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27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후 김경수 의원이 나섰다. 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역시 평소 업무 접촉이 잦았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했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 국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국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 국장을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 박형철 비서관이 이를 거절하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박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국장의 금품수수액만 대략 1000만 원이 넘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 진행이 곤란한 경우 ①수사 의뢰 ②감사원(특별조사국) 이첩 ③금융위 이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백원우 비서관과 감찰 건 처리를 상의해보라"라고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재수 국장 감찰 건 문의를 받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 국장이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 '유재수 국장이 현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 국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결국 12월 초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 국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은 중단됐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배제한 채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유재수 국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알려주지 않은 채 '유재수 국장 비위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라고 전했다. 이후 12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유재수 국장을 무보직 본부대기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후 유재수 국장은 이듬해 3월 금융위원회를 퇴직하고 4월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에 부임했다.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이 ①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②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