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으로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13일 마무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이 앞서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유기준 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유일한 반대 의사 표시였다. 유 의원은 이때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마저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심판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 다 채우고도 뒤로 밀렸던 유치원 3법도 처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2018년 10월 발의된 점을 감안하면 무려 460일 만이다.
 
참고로,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를 시작으로 마련됐지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을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내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의 패스트트랙 기간을 모두 채운 끝에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날 표결 처리는 '임재훈 수정안'에 대응해 내놓은 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 고맙다"면서 "너무 늦어지긴 했지만 유치원 3법 통과는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존과 타협의 정치로 돌아가자" vs. "문재인 정권,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만나, "시대정신을 함께 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다"며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교훈과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가치의 진전을 위해 이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일어나면 좋겠다"라며 "정치 문화와 제도·관행에 있어 새로운 연합과 협치의 모델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4＋1 체제를) 더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국당과의 국정운영 협상기조 등을 묻는 질문엔 "지난 역사를 털고, 공존과 타협의 정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에 대해 통 크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규탄대회를 통해 '4＋1 협의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헌정사 전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위헌 선거법-위헌 공수처법' 등을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 (4＋1) 그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안게 됐다"면서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국회 다신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의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