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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 등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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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칠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유 장관과 김 회장이 새해 처음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전 간담회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말이다. 13일 오후 '18세 선거법' 통과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선거교육 교재 제작을 앞두고서다.

'선거법' 우려한 교육부장관, '활동 허용' 요구한 교육감협의회장

유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교육감협 총회가 열린 강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교육감들과 1시간 15분여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인사말에서 "18세 선거법 통과는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교육감들에게 밝혔다.

이 말을 이어받아 김 회장은 "학생도 유권자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학생 유권자에 대한 통제 위주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교육부가 학생 유권자의 선거활동에 대해 통제 위주가 아닌 허용 위주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다음처럼 적었다.

"만 18세의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그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제약이 가해져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로서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고등학생용 선거교육 교재와 선거 가이드라인 등 2종류의 책자를 펴낼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교육 교재 제작진에 현장 교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학생 관련 선거법이 추가 개정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경우를 모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가이드라인의 경우도 교육부는 선관위와 공동으로 만드는 방안과 선관위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단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교육부가 학교 안 모의선거를 권장할 것인지와 학생 유권자의 학교 안팎 선거운동을 모두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관련기사 한국당 반대하는 모의선거, 일본 정부는 적극 권장 http://omn.kr/1m9ss)

유은혜 장관 "모의선거, 서울교육청은 이미 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 안 모의선거 권장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은 물론 일본까지 모의선거를 선거교육 교재에 넣는 등 적극 권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정치편향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날 유 장관은 기자에게 "간담회에서 (다른 논의사항이 있어) 18세 선거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많이 논의하지는 못했다"면서 '모의선거 권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선거교육과 관련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선거교육과 활동) 방법 등을 허용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