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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2월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 참여한 민진당 당시 후보인 차이잉원 총통(왼쪽)과 국민당의 한궈위 당시 후보.
 지난 2019년 12월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 참여한 민진당 당시 후보인 차이잉원 총통(왼쪽)과 국민당의 한궈위 당시 후보.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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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고수한다. 내부 소수민족들은 물론이고, 홍콩·마카오 역시 물론이고, 타이완(대만)까지도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외국에 대해서도 이 원칙의 존중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기운들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홍콩에 이어 타이완(대만)에서도 그렇다. 11일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는 민진당(민주진보당) 소속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국민당의 한궈위 및 친민당의 쑹추위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말 이름이 채영문(蔡英文)인 차이잉원은 2019년 중반까지도 한궈위에 밀렸었다. 한궈위 가오슝 시장이 차기 총통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었다. 한류(韓流)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궈위(한국유·韓國瑜)의 인기가 높은 데다가, 중국의 압박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거기다가 경기침체 국면까지 겹쳐졌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중국에서 세칭 황포군관학교(중국국민당 육군군관학교)에 다녔다. 한궈위는 이 학교와 인연이 있다. 그의 아버지도 이 학교 출신이고, 그 자신은 이곳을 계승한 중화민국 육군군관학교를 다녔다.

2002년까지 3선 입법의원(국회의원)을 지낸 한궈위는 16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농산물도매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8년 11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화려한 복귀'라고 말한 것은 민진당이 20년간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가오슝시 시장직에 도전해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런 한궈위가 총통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이를 한 번에 뒤집은 일이 2019년 6월부터 본격화된 홍콩 시위다. 홍콩인들이 거대한 중국에 맞서면서도 끝내 밀리지 않는 모습이 타이완 내의 반중국 정서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는 친중국파인 국민당 후보보다는 반대편인 민진당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낙선이 점쳐졌던 차이잉원은 '압도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의외였다.

직선제가 실시된 1996년 이후의 역대 총통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은 국민당 마잉주 후보가 2008년 선거 때 기록한 58.5%다. 이번에 차이잉원의 득표율은 57.1%로 역대 2위다. 2006년 선거에서도 56.1%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차이잉원은 이번에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득표율을 1%포인트 높이면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경계심이 어떠한지 실감케 하는 일이다.

차이잉원은 2016년 선거에서도 반중국 정서의 덕을 봤다. 선거 막판에 쟁점화된 쯔위 사건은, 2016년 1월 17일자 타이완 <연합보> 기사에 인용된 타이완 중국연구원 인문사회과학센터 쑤신황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차이잉원의 득표율을 1~2%포인트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인 쯔위는 2015년 11월 한국 TV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타이완 국기를 흔든 일로 인해 중국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중국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소속사 JYP의 영향으로 인해 사과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타이완 여론을 들끓게 해서 차이잉원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차이잉원의 승리는 4년 전에는 쯔위 사건, 금년에는 홍콩 시위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차이잉원 자신과 민진당의 노력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객관적 분위기가 그의 초선과 재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하나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홍콩과 타이완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를 좀더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쪽이 있다. 그런 분위기를 여타 지역으로도 전이시키려고 노력하는 쪽이다. 바로, 미국이다.
  
美미시건에서 유세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시건 주 배틀크리크의 켈로그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고 있다.
▲ 美미시건에서 유세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2월 18일(현지시간) 미시건 주 배틀크리크의 켈로그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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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유서 깊은 전략 

1949년부터 타이완과 제휴해온 미국은 최근 들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할 뿐 아니라 '하나의 중국'을 깨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11월 중국 남쪽의 홍콩을 겨냥해 홍콩 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12월에는 중국 서부의 소수민족 거주지인 신장위구르 및 티베트를 겨냥해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과 '티베트 정책과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 그래도 강력한 저항 의지를 갖고 있는 신장위구르와 티베트다. 그런 지역을 상대로 미국이 자극을 가하고 있다. 명목은 소수민족의 인권 보호이지만, 실질은 중국 분열책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의 남쪽과 서부를 겨냥해 분열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중국 동쪽 타이완에서 차이잉원이 승리했으니 중국 정부로서는 여간 속이 타지 않을 수 없다.

차이잉원의 재선이 확정된 직후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타이완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된다"며 "어떠한 형식의 대만 독립과 분열 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한 것은 타이완 총통선거를 선거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중국' 문제로 바라보는 베이징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장위구르-티베트-홍콩-타이완을 자극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창안한 게 아니다. 백악관·국무부·국방부·중앙정보국(CIA) 정책 입안자들의 머리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또 미국이 2017년에 공식 채택한, 인도양·태평양을 향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견제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기원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1860년대부터 서양열강의 정부·기업·선교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뒤이어 일본 정부가 차용한 대(對)중국 전략의 응용 버전이라 할 수 있다. 1840년 제1차 아편전쟁 및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의 승리로 중국 시장과 영토를 부분적으로 잠식했을 뿐 중국대륙을 정복하지는 못한 서양열강은 1860년대부터는 중국을 곧바로 공략하지 않고 중국을 둘러싼 중국 변방이나 동맹국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했다. 1871년부터는 일본도 이 흐름에 편승해 서양 국가처럼 행동했다.

서양열강이 1860년대부터 티베트-미얀마-베트남-타이완-오키나와-조선으로 이어지는 U자 라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 전략에 입각한 것이었다. U자처럼 중국을 빙 둘러싼 이 라인을 먼저 공략해서 '담'을 무너트린 뒤 중국이라는 '마당'으로 들어가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오늘날 미국이 신장위구르 및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미얀마와 중국의 접근을 견제하고, 베트남과 필리핀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고, 홍콩과 타이완의 반중국 운동을 지지하고, 오키나와 및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과 아주 흡사한 양상이 1860년대 이후에도 있었던 것이다.

서양이 그런 전략을 구사한 지 1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U자 라인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아직도 문제 해결의 묘수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향후 미·중 패권 대결에서도 이것이 커다란 핸디캡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2018년 3월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했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반격하고 있지만, 전반적 판세를 보면 중국이 밀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중국이 밀리게 되면,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홍콩의 반중국 운동이 사상 최대로 격화되고 타이완에서 반중국 열기가 고조되는 현상이 그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결이 거세질수록 이 틈을 타서 위구르·티베트·홍콩·타이완 등지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나를 중국은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대결에서 중국은 이 핸디캡을 안고 가야 한다. 링 위에 선 미국은 상대 선수의 이 같은 약점을 놓치지 않고 그 부위를 집중 공략할 것이다.
 
홍콩 시위 지지하는 대만인들 11일 밤 대만 타이베이서 열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대만인들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뜻에서 다섯 손가락을 펼쳐 들어보이고 있다.
▲ 홍콩 시위 지지하는 대만인들 11일 밤 대만 타이베이서 열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대만인들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뜻에서 다섯 손가락을 펼쳐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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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U라인과 한국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이 같은 국제정세는 한국의 운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세기에 서양열강이 구사한 U자 전략으로 최대 피해를 본 나라는 절대로 중국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무너졌지만, 중국이 망한 것은 아니었다. 만주족이 퇴장하고 한족이 중화민국을 새로 세웠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서세동점(서양의 동양 진출)을 견뎌낸 셈이다.

서세동점으로 진짜 피해를 본 쪽은 U자 라인에 포함된 중국 변방이나 동맹국들이었다. 오키나와는 1879년 일본에 강점되고, 베트남은 1884년 프랑스에 망하고, 미안먀는 1885년 영국에 망하고, 중국령 타이완은 1895년 일본에 넘어가고, 조선은 1910년 멸망했다.

이처럼 울타리가 다 해체된 뒤인 1912년, 청나라는 망했다. 하지만 곧바로 중화민국이 건국돼 서양과의 투쟁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중국은 안 망하고 U자 라인만 망하는 결과로 귀결됐다.

중국의 변방이나 이웃 지역을 치는 서양의 전략으로 인해 중국보다 더한 상처를 입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이다. 한국은 이 때문에 35년간이나 식민지 생활을 했다.

트럼프가 현대판 U자 라인을 공략하는 것을 그저 남의 일인 양 구경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대결에서 중국이 이길 것인가 미국이 이길 것인가를 점치는 것은 한가로운 태도다. 한국이 또다시 패배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콩 민중, 차이잉원·한궈위, 시진핑, 트럼프 등이 다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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