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부 격인 일본 문부과학성(아래 문부성)은 전국 학생용 '18세 선거권' 부교재에서 '모의선거 실시'를 명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18세 선거법'이 2016년 첫 적용된 나라여서 눈길을 끈다.
370만 부 찍은 일본 정부 교재가 권장한 '모의선거'
10일, 일본 도호쿠대학의 고선규 교수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와 그의 논문 '일본의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선거교육과 시사점'(2018년)에 따르면 일본은 18세 선거법 통과 뒤 정부 차원에서 학생 교육용 부교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의회는 지난 2015년 6월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우리들이 열어가는 일본의 미래: 유권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란 제목의 학생용 부교재는 모두 100쪽인데 제1부 해설편, 제2부 실습편, 제3부는 참고편으로 구성됐다. 이 부교재는 2015년 12월부터 일본 고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370만부가 배부됐다.
부교재는 실습편에서 '대표와 정책' 선택을 위한 주권자교육 방법으로 '모의선거' 실시를 적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모의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일부 보수신문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 마주쳤는데, 보수 정권이 집권해온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은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해오고 있다(관련기사
선진국에선 100만 명 규모 '학생 모의선거', 우리도 가능할까? http://omn.kr/1luju).
일본에서 모의선거 수업은 효과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교수의 논문은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른 청년층 대상 선거권, 정치학습, 선거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문기사 활용수업, 토론수업, 모의선거 등을 통한 수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면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실제로 (일본) 학교수업에서도 모의선거, 토론수업 등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밝은선거추진협회가 2015년 조사한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정치학습 방법'에 대해 '신문기사'(35.1%), 토론수업(33.9%), 모의선거(31.9%) 순으로 답했다. 이어 '의회 방청'(24.0%), '고교생 의회'(21.6%), '투표홍보 참여'9(20.5%), '정당방문'(19.2%)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자는 일본 15~20세 청년 3000여 명이었다.
고 교수는 해당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선거수업 방법과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의선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처럼 적었다.
"모의선거수업에서 학생들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선거를 체험한다. 실제선거와 같이 후보자의 선거포스터를 작성하고 부착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올해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모의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모의선거를 주관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도 오는 14일쯤 '선거교육 공동추진단'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우선 6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관)가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모의선거 내용을 담은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 제작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도 모의선거 권장에 나설까
반면,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한국교총은 모의선거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대입을 앞두고 학업에만 열중해도 모자를 우리 아이들을 학생 간 지지정당 찬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는 10일 성명에서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 편향적 수업 등의 접근은 이제 막 시작된 시민주권자 교육에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교육의 옷을 다시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교수도 "이제는 교실도 학생도 정치로부터 유리된 진공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면서 "고교 때는 정치 신경 쓰지 말고 대학 가면 신경 쓰라는 말은 유권자와 주권자 교육을 외면한 어른들의 논리적 모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