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립 중고교의 교사 넷 가운데 한 명이 비정규직(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과 교원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 2014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 비율 급등
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초중고 교원 구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보고서(작성자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등 3명)를 살펴봤더니, 2018년 기준 사립 중고교 교사의 23.20%(중 23.21%, 고 23.18%)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국공립 중고교 비정규직 교사 비율 15.18%보다 높은 수치다.
사립 중학교 비정규직 교사 비율의 경우 2000년에는 4.60%였는데, 18년만에 23.21%로 5배 늘어났다. 사립 고등학교도 같은 기간 4.11%에서 23.18%로 5.6배 늘어났다. 사립 초등학교도 16.61%여서 공립 5.06%보다 3.3배 많았다.
국공립 초중고는 2014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사립 초중고는 비율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모든 학교 급에서 사립학교 내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비정규직 교사의 증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TVN의 드라마 <블랙독>에 나오는 고하늘처럼 비정규직 교사는 불안한 근무환경에 내몰리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립 중고교 법인은 교사 채용에서 정규직을 뽑든 비정규직을 뽑든 나가는 돈은 거의 없다. 교사 봉급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학법인에서 비정규직 교사를 많이 뽑는 이유에 대해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교육과정 변화 등에 따라 과원(법정인원 초과) 교사에 대한 사립학교 법인의 우려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법인과 관리자에 순응하는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학법은 비정규직 교원 채용 엄격... 교육당국이 관리감독해야”
그러면서 노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법상 기간제교사 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학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바꿔가며 몇 년씩 돌리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교사 채용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54조의4에서 ‘교원의 휴직, 교원의 징계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할 때’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만 기간제 교원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은 정규직 교사를 뽑는 대신 국영수 일반교과 교사를 몇 년씩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담임까지 맡기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