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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발표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신년사 발표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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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에 나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이 없었던 남북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북미 관계의 진전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강조하며 꺼내든 카드는 ▲접경지역 협력 ▲2032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다.

문 대통령이 여러 방면에서 남북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아쉬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아쉬움'은 정부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좋은 기회를 놓친 후 뒤늦게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이 한 차례 열리는 등 남북미 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것.

반면, 국내 대북 민간·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반가움'을 표했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남북의 소강국면을 대화·협력 국면으로 바꿔나갈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남은 건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의 화답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이끌어가려는 구상이 빛을 발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2019년 12월 22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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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협력 방안은 남한과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협력이 주를 이룬다는 평가다.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접경지역 협력이나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등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는 스포츠 교류가 대표적이다. 이 분야는 대북제재에서도 벗어나 있어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바로 협력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응할지 여부'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고대하는 건 '경제발전'인데, 문 대통령의 제안은 당장 북한의 경제성장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 협력이나 체육교류는 북한이 하겠다 나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접경지역 협력은 북한의 재난재해를 방지할 수 있어 북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면서도 "북한이 반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정말 바라는 남북협력은 경제분야다, 오늘(7일)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북한의 호응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반가운 소식이다"라면서도 "다만, 북한은 스포츠 교류 등에 큰 흥미가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웠을 거다, 대통령이 유엔제재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반길 것"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이 반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주목했다. 구 교수는 "대통령이 오늘 한 제안 중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힘을 줘야 한다"라며 "(철도·도로 연결은) 북한으로서 기초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고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다, 북한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역시 "북한의 주 관심사는 제재 완화에 있다, 7일 대통령의 제안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북한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져 있다"라며 "정부가 (철도·도로 연결 등에서) 제재 예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북한도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짚었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북한은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조치를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역시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안에 발맞추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날, 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 온 교류협력국을 '실'로 확대·승격하고, 접경지역의 협력을 담당할 '남북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접경지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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