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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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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상정이 미뤄졌다. 6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8일 예정돼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민생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마지막 협상을 추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만약 의미 없는 시간 끌기에 매달리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설 명절 전 민생 및 개혁법안 숙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국민께 선물을 내놓을 때"라면서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법안) 177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을 철회하고 즉시 합의 처리하도록 여야 3당이 협상해주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심재철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할테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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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답변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친 후에야 나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그는 의총 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민주당은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5시간짜리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지난해 말에 보여줬던 꼴불견을 또 연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판단해 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9일 본회의를 개회하자. 그리고 민생관련 법안 170여 건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다"며 "한국당은 민생 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를 선제적으로 풀겠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경제, 국민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즉, 작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안건 전부에 대해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할테니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은 추후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 참고로, 유치원 3법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법안은 아니나, 앞서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다.

이와 관련,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 3법은 필리버스터 철회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9일 본회의' 제안 수용한 민주당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6일)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14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사과 ▲선(先)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사과 요구 관련 질문을 받고 "시간이 더 있으니 한국당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9일 혹은 10일엔 (상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상정 시기' 및 '선 민생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우리와 한국당의 다른 입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금 더 논의해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오늘도 (상정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조금 더 국회가 (현재의 대치 상태에서) 풀려나가는 모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며 "그 이상으로 확대해석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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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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