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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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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정식으로 만난다. '조국 대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6일 법무부는 "1월 7일 4시경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 예방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외청 및 산하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과 법무연수원, 그리고 대검찰청 및 일선지청들이 있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곳은 곧 인사를 앞둔 검찰이다. 법무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검찰인사 관련 (총장)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역시 "(두 분이)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인사 관련 논의는 아직) 전혀 없다"고 했다.

법무부-검찰의 불협화음, 다시 시작되나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심스러워 하는 만큼, 이번 인사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남다르다. 시기가 시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을 전후로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검찰과 윤석열 총장 수사 지휘 배제 논란이나 검찰보고사무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개정 등을 두고 갈등도 잦아졌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은 잠시 멈췄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 폭에 따라 법무부 대 검찰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첫 번째 가늠자는 검사장 인사다.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중에는 무려 8자리가 공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26일 인사 당시 대전·대구·광주고등검찰청장과 부산·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를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카드로 남겨놨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한 달 만에 물러나면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박균택 법무부 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직은 더 늘어났다.

그런데 검사장 인사는 단순히 빈 자리를 채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자리들까지 들썩인다.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이냐 아니냐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이들은 각각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이다. 유재수 감찰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역시 검사장 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연초에 정기인사가 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인사부터는 7~8월이 기준점이 됐다. 이 때문에 한 번쯤 예전처럼 '연초 정기인사'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나올 것이란 말들이 있었다.

그 시도가 바로 지금 이뤄진다면, 이번 인사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진다. 예정된 평검사 인사는 물론, 일선 업무의 중추역할을 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까지 인사대상에 해당한다. '조국 수사'에 관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울산시장 선거 의혹을 지휘하는 신봉수 2차장 검사, 수사팀 부장검사 등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까닭이다.

강수와 묘수 사이, 추미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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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는 이날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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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수'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검찰은 아직 법무부에서 인사안이 넘어오지도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난달 초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승진 관련 인사검증 동의서 등을 요구했을 때에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등 이미 불만이 쌓여 있다. 이번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다면 폭발할 수 있다.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공언한 추 장관에겐 난감한 일이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불붙을 기세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심재철 원내대표)"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청문회 때 추 장관에게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취임 후)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고 현재 수사하는 검사들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냐"며 우려를 드러냈다.

추미애 장관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6일 출근길에도 취재진이 검찰 인사 시기와 대상을 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었다. 역대 어느 장관보다 임기 초반에 막강한 인사권을 손에 넣었으나, 그만큼 복잡한 방정식이 추미애 장관 앞에 놓여 있다. 7일의 만남은 그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