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세현 수석부의장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019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밀고 나갈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럴때 주무부처(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문제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정면돌파'를 주문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의 결론으로 각 분야의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는데, 통일부 역시 '정면돌파'의 각오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부가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2020년에는 남북관계 주무부처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여러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2019년과는 다른 '전략'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 근거로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한 발언을 주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라며 "남북관계에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굉장히 참고 참다가 임계선상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행동으로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다. 문 대통령이 이제 남북관계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겠나 싶다"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하던 정 수석부의장은 '염화시중(坫華示衆)'을 언급하기도 했다. 석가모니의 제자 '마하가섭'이 석가모니의 뜻을 알아차렸듯이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염화시중(坫華示衆)이라는 말이 있다. 석가모니가 설법하면서 깨달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연꽃 한송이 들어보였다. 깨달음에 이른 그 진리를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 연꽃을 들어 보인 것이다. 이때 제자 중에 오직 마하가섭만이 이를 알아봤다. 통일부도 그래야 한다. 대통령이 (남북이) 어떤 것부터 하라고 하나하나 지시할 수 없지 않느냐. 통일부 장관이 먼저 제안하고 치고 나가야 한다."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부가 북한에 '돌발 제안'을 하기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뒀다가 뭐하나. 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고 귀띔하며 북한의 의중을 살피고 공식 제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제대로 하려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필요"
 

큰사진보기
▲ 판문역에 세워진 서울-평양 표지판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남북의 찬 기운을 녹이며, 남북 모두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은 무엇일까? 정 수석부의장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주목했다.

그는 "통일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2032년 서울평양공동올림픽'을 제대로 해보려면, (교통)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라며 "(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2021년쯤 날 수 있다. 우리(남북)가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올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서울-평양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소한 평양까지는 KTX를 연결해야 선수들이 이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5시간 이상 걸리는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건 (선수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대상 면제도 언급하지 않았느냐.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의 말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2019년) 12월 1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은 남북의 정상이 합의했지만, 진척이 없었던 부분이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노후화된 북한의 철도·도로를 남한의 자본·기술로 현대화 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를 토대로 남한은 북한과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도연결은 남북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이기도 하다.

남북은 2018년 12월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이후 진척된 사항은 없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지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후속 작업이 필요하지만, 남북은 지난해 2월 말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끝으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만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두에서 유럽까지 1만여km에 이르는 고속철도를 언급하며, 중국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2019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것은 평화경제의 핵심"이라며 "지난해(2018년)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했고, (2020년에는) 추가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