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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한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퇴장하고 있다.
▲ 총선 불출마 선언한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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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무더기 기소'에서 본인이 제외된 것을 두고 "검찰이 문제가 된 의원들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 "무죄가 나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기소된 의원들을 공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일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땐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등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고발될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없다는데 심한 불만을 느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관련기사 : 민주당의 의문 "여상규와 김도읍은 왜?" 나경원의 분노 "기소 배후에 문 대통령 있어" )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기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사위 출신인 걸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검찰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다퉈나가면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검찰의 공평무사한 기소'란 취지의 주장으로, 이는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검찰의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심재철 원내대표)"란 한국당 입장이나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이인영 원내대표)"라는 민주당 입장과도 배치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된 의원들 다 공천해야"

여 의원은 무엇보다 "기소된 사람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당에서 기소된 의원들을 차기 총선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 사안은 어차피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 저항 수단으로 회의 방해를 하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상황이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진 않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소된 의원들도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공천돼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공천해야 한다. 저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는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본다"며 "오히려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더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 의원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당 지지자는 모르겠지만 중도층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그런 분들에게 공천을 줬을 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잘 아시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으로) 봐준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도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문제가 된 의원들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했을 것"이라며 "제가 사실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싸움하는 현장은 가급적 피했다"고 답했다. 또 "채이배 의원을 저는 (물리력을 동원한 감금이 아니라) 설득하러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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