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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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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마지막 메시지는 '국민의 힘'이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2시부터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해였다"라고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국민의 힘'을 절감한 사례들로 일본의 수출규제 전화위복, 3.1 독립운동 100주년 행사, 검찰개혁 요구 등을 거론하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라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은 놓아주길..."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과 경제법안을 놓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 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라며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되고 있어서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태그:#문재인, #국민의 힘, #수석.보좌관회의, #민생.경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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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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