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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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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18세 청소년도 처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권자 50만 명가량이 증가해 총선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원을 구성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50%의 연동율(캡)을 적용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생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그동안 18세 선거권을 주장해온 청소년들과 각 정당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정당이 국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열렸다"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하는 조한기 민주당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의 표심이 의석에 비례하는 선거제도의 초석을 놓게 됐다"라면서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로 남아있던 불명예를 벗어나 선진국형 선거제도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라며 "청소년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성에서 군의원을 지내고 21대 홍성·예산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충남도당 최선경 여성위원장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참 멀리 온 것 같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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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018년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편, 선거법 개정 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다소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내년 총선 때 처음으로 투표하게 된다는 A군은 "1년 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1인 시위를 했던 게 기억이 난다"라면서 "늦었지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통과돼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은 "선거법이 애초 개정안에서 많이 후퇴해 아쉽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 "국민의 지지율을 국회의 의석수와 일치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 하향조정 운동을 꾸준하게 해온 조 위원장은 "그동안 18세 청소년들에게는 납세, 국방의 의무는 있으나 기본권인 투표권이 없었다"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그 불일치가 해소됐다, 18세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마냥 축하만 해야 할 일인지..." 반응도

반대되는 평가도 있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이완섭 전 서산시장(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을 '동물국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쩌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됐느냐"라며 "지독한 승자독식의 국회 운영을 보자니 한숨만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서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신현웅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마냥 축하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애초 민주당과 4당이 합의한 법안이 아니라 비례의석수를 줄이는 데다가 30석에 캡(50% 연동률 적용)을 씌우고, 석폐율제까지 폐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몽니에 밀려 4+1 협의체의 합의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신현웅 대표는 "아쉬움이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것과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18세 투표권 보장으로 50만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환영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