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선생님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첫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 정당한 판결을 다시금 요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첫 심리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6년 2월 대법원에 해당 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이어 열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조합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이니만큼 공개변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규약을 만들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가 됐다. 통보 후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34명의 해직 교사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적 지위를 회복하리라 예상했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우선 대법원은 2013년 10월 이전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되돌리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최근 법외노조 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탄원서를 썼다.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이틀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관련기사: "민주정부에서 법외 전교조라니" 박원순 시장, 대법원에 탄원 http://omn.kr/1m0ra).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전교조 조합원들은 탄원서를 들고 대법원에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사법부 뒤에 숨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날 전교조 조합원들은 3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강민정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통령 선거로 집권한 정부가 아니라 1700만 명의 국민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만든 정부다. 처음 집권할 때만 해도 전교조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민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상임대표는 "집권 3년차에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정시 확대 등 교육 문제를 정치적인 셈법으로만 다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극히 일부를 빼놓고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문 정부는 사과하고 (전교조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리인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전교조는 적폐 정부 시절 팩스 한 장으로 위법하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팩스 한 장으로 법적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대법원 맞은편에서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재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참석해 문화공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