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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노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는 같은 액수만큼 삭감당하고 있다. 2019.3.25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노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는 같은 액수만큼 삭감당하고 있다. 2019.3.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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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영하 2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곳곳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마이뉴스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관점을 비판하는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10월 2일 노인의 날부터 시작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두 달째 되던 날이기도 하다. 올해 노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들을 만나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약속했다.

과연 한국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아서 빈곤한 것일까?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미 1~2위로 높다. 그 원인은 OECD 국가 중 노인의 소득빈곤율 역시 1~2위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눈이 오고, 비가 와도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청업체를 통해 학교, 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경비원도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고문은 '개혁이 멀어진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피적' 접근으로 사회정책의 정합성을 무너뜨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

남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득불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연대나 포용이 아니라 개인적 혜택의 향유로서의 복지를 누리려는 것이다"라고 했으나 선별복지보다 보편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남 교수가 보편복지로 시행되는 기초연금에서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 또한 이는 수급노인 당사자에게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이 정공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권 기초연금 20만 원이 현 정권에서 30만 원으로 50% 오르는 동안 생계급여 인상은 얼마였는가? 아무 의지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방식을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와 복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고

글을 수차례 읽은 지금도 기고문의 필자인 남 교수가 무슨 심경으로 우리 사회 가장 빈곤한 노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왔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

남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노인들에게 절대로 보여드릴 수 없는 글이다. 한국 사회 노인들의 절반은 빈곤상태다. 이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빈곤율 만큼이나 자살률도 높다. 60대 이상 노인들이 자살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다. 이것이 통계로 드러난 '표면'적 상황이다.

결국 노인의 자살률이 저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계로 잡히지 않는, '자살시도율' 혹은 '자살실패율'은 또 얼마나 높겠는가.

수급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모두 삭감당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장 사회복지사가 늘 받는 공격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것은 '비수급 빈곤노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집단이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여 복지국가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 주장이 '비수급 빈곤층'과 '수급 빈곤층'을 나누어 '어디를 먼저 도울지 선택하라'라고 프레임을 생성해 복지를 또다시 시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권리는 주면 좋은 것이 아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노인은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이 근거를 해외사례에서 찾아온다. 정말 묻고 싶다. 학자들이 비교하는 외국의 노인빈곤율이 우리만큼 높으며, 노인의 자살률이 한국만큼 심각한지말이다.

한국의 노인들은 지출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다. 빈곤하기 때문에, 지출비용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들어온 개척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한편, 남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으로 잡지 않으면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도 그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주장은 보충성원리를 고집하는 학자들의 일관된 논리다.

그러나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는 자기 기여에 따른 사회보장이고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무기여 사회보장인데 이것을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제와 복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고다. 사회복지제도 발전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불평등 역시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학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U2라는 록 밴드가 내한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을 남겨 이슈가 되었다. 이 말을 오마주하여 다시 말하고 싶다.

모두가 인생의 끝이 평등하지 않다면, 누구도 평등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남찬섭 교수님이 오마이뉴스에 12월 2일 기고한 '관료에 포위된 정부, 현상만 보는 시민사회... 개혁이 멀어진다' 글에 대한 반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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