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포상금을 주기로 한 공익제보 5건은 모두 사립학교 비리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의 비리 해결을 위해 언제까지 공익제보자에게만 의존할 것이냐'는 지적이 교육청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사립비리 해결, 언제까지 공익제보자에게 의존할 거냐"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포상금 5건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 연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포상금을 주기로 한 사건은 공익제보에 따라 2017~2018년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가 확인됐다.
포상금을 주기로 한 비리 5건이 일어난 학교는 모두 사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를 받은 5건은 사립학교의 시설 사용료 횡령이거나 교원채용 비리 등이었다"면서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시설 사용료와 교원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령과 조례로 제어하는 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포상금 4000만원을 받는 이는 학교발전기금 53억 원을 휘문의숙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횡령한 사실을 교육청에 알린 주아무개 전 휘문중 교장이다. 휘문의숙 법인은 자율형사립고인 휘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법인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10여 년간 학교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챙겨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머지 4건의 포상금 대상 사건은 모두 채용비리 관련이었다. A학교는 정교사를 채용할 때 행정실장이 특정인을 채용토록 회유·청탁했고, 교장과 교사들이 동조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교원채용 천태만상...교장은 특정인 찍어놓기, 교감은 '정답' 바꿔치기
B학교는 정교사 채용할 때 외부위원이 출제토록 하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교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해 문제가 됐다. C학교는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교감이 응시자의 주관식 정답 작성 내용을 몰래 고쳐서 오답 처리한 것이 들통 났다.
D학교는 교장이 기간제교사와 원어민 코디네이터 채용 공개전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5학기 동안 근무시간에 학교 원어민 교사에게 개인 강습을 받는가 하면, 교원들에게 종교예배를 강요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비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