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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막판 회동중인 4+1 선거제 협의체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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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 헤드라인…

▲'4+1'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연동형 적용 비례의석, 석패율제, 검찰개혁 원안 훼손 논란 때문이다. 여당은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이 '중진 구하기'에 너무 집착한다는 입장이라고 일부 언론이 썼다.

▲선거법은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지역구 재조정 때문이다.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법사위, 본회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협상문을 아예 잠근 황교안 대표의 '극단 정치'를 일부 언론이 다뤘다. 단식투쟁으로 '절대황정'이 구축된 한국당엔 다른 목소리가 거의 없다. 게슈타포·좌파독재·포퓰리즘 마약… 황 대표의 말은 거칠다.

▲정작 여론은 차갑다.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3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갤럽에선 민주당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 대표 비호감도는 67%나 됐다(여론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오늘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한다. 트럼프 대북 메시지가 촉각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다. 사드, 일본 경제보복,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쟁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9000만원 차용증 급조 여부'가 논란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청와대는 '연말 특별사면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채널A가 보도했다 ▲차기 총리에 정세균 의원이 유력하며 이르면 20일 발표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썼다 ▲참모진 평균 53.4살인 '올드맨 청와대'를 한겨레신문이 다뤘다.

▲규제 벽 높이는 한국이 신산업 '싹'을 자른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50대 남성이 28개월째 일자리가 감소해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정부의 '현금복지' 수혜 가구가 45% 2년새 10%포인트 상승했다 ▲불꺼진 관광특구에 외국인이 안 보인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5%→3.5%)가 이달 말 종료된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ㆍ13 이후 첫 1만건을 돌파했다 ▲무연사(無緣死) 죽음마저 지배한 '가난'을 국민일보가 1면 보도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75%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변했다 ▲양쯔강이 플라스틱 147만톤을 매년 서해로 쏟아낸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한국에 온 비건 대표는 '북한에 비핵화 요구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수 언론이 판문점 북미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성사여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검토'를 시사 북-中-러에 동시 경고했다 ▲궁지에 몰린 아베가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깜짝 발표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수출규제 vs 불매운동' 6개월째 일본 손해가 한국의 2배로 나타났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늘 '패트법 상정'을 최후통첩 했다 ▲'4+1' 공조균열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민주당, 투쟁가만 부르는 황교안 '극단 정치'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4+1' 공수처법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국회의 부실한 교통정리에 '민식이법'이 혼란이라고 머니투데이가 1면에 썼다.

▲내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 등록이 시작된다 ▲여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최대 40곳에 전략공천을 우선 검토한다 ▲공천 시즌에 힘 잃은 비박계와 '절대당권' 황교안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유승민·안철수의 사실상 결별을 다수 언론이 다뤘다 ▲대법원은 새보수당 하태경 창준위원장의 '민변 안에 북변' 글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늘은 전두환 재판이다. 12·12 오찬 비난 속 재판 출석요구가 빗발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독일의 '배달앱 1, 2, 3위 독식'에 공정위가 날선 심사를 예고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텅 빈 관가'에 총리실이 특별감찰에 전격 착수했다고 서울신문이 1면에 전했다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내달 5∼2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중간·분기 배당제 도입이 늘었지만 실시율은 5%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검찰간부 인사검증에 나서 내년 초 검찰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조국 수사는 연내에 마무리,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수사는 내년까지 갈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기업체에서 고급차를 받고 특허를 넘긴 전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재혼했다고 유족연금을 뺏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건모 고소'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여성은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블랙 아이스' 사고 조사에 경찰관 20명이 투입됐다.

■ 오늘 기업은…

▲투자 대신 돈 쌓는 기업들… 2년새 거액계좌에 100조원 급증했다고 이데일리가 1면에 전했다 ▲G2경제 훈풍?… 증시·제조·소비지표에 '시선집중'이라고 경제신문들이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AI 인재 경쟁력이 중일에 상당한 격차로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일본 혼다가 '레벨3'차 시판에 나서 자율주행차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다수 언론이 구자경 LG명예회장의 장례 이틀째를 비중 있게 조명했다 ▲LGU+가 CJ헬로를 인수 유료방송 2위-알뜰폰 1위로 점프했다 ▲배민·요기요 합병 소식에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첫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연간 8% 수익률' 카카오페이로 투자하는 2030을 한국경제가 조명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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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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