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法)은 정의(正義)입니까? 약자(弱者) 두들겨 패는 도구입니까?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때리는 법원.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法은 정의(正義)입니까? 약자(弱者) 두들겨 패는 도구입니까?

저는 재벌기업 댓썅주식회사와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2014년 종결).
댓썅(주)는 자기 변호사비용 6백만 원을 청구하면서(2019년 7월),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약 10억 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가요?

이에 대응하여 저는, "청구이의의 소", "강제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고(금년 7월경), 6백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치동 소재 저의 아파트를 12월26일부터 경매한다는 서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부터 또다시 날라 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식구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공탁으로 소멸된 채권 추심을 위하여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이 가능한 일입니까?
6백만 원 채권추심에 10억 원 아파트 경매신청이 과잉금지 원리에 위반되는 재벌기업의 서민에게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썩은 재벌은 그렇다 치고, 법원은 뭐하시는 기관입니까?
유전무죄, 유전무죄 때리는 기관입니까?

저는 재벌기업 댓썅(주)와 저작권 사용료청구 재심소송 중(12월 20일 3차 공판)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훼방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약자를 두들겨 패는 도구입니까?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