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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올해 말로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상도)는 '정부 합의서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정부(산업은행)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 받았다. 당시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규모 해고가 예고되자 합의서 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오는 23일부터 근무형태를 주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고, 7개 하청업체 비정규직 585명을 자르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1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작년 8100억원을 정부가 한국지엠에 지원했고, 한국지엠은 신차 2종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공장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천문학적 혈세로 정부가 지원한 대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일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대량해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CUV 신차 생산도 불확실하다며 약속을 뒤엎으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들은 "이는 분명 약속을 위반한 사항일텐데 정부는 나서서 제재하고 있지 않다"며 "도대체 작년 정부, 산업은행과 지엠의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1교대 전환, 비정규직 해고를 전제하는 신차생산을 합의했던 것인가? 정부가 제대로 합의를 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며 "정부는 즉시 우리의 질문에 답하고 지엠과의 합의서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이번 비정규직 해고가 불법파견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는 아닌가?"라며 "한국지엠은 해고가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전환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그동안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공정에 전환배치할 정규직을 모집해 왔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1교대 전환은 원청노사의 합의사안임에도 불법적으로 강행한 것"이고 했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사측의 창원공장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1교대 전환을 결사의지로 반대한다"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어길 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고 했다.

회사가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 회사는 선전물을 통해 "정규직이냐 도급직(비정규직)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거나 "창원공장을 살려야 하고, 우선 정규직부터 지켜야 한다", "노조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1교대 전환합의하고 비정규직 해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규직의 고용도 위험하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며 "해고의 책임은 한국지엠에 있는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노-노 갈등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측은 노노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길게는 27년간 창원공장의 시작부터 함께 일해온 비정규직이 있다. 고용형태만 비정규직이지 창원공장을 평생일터로 일해왔다"며 "창원공장을 함께 일궈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회용품처럼 내다 버리고, 그걸 정규직노조에 동의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임을 판결한 노동자들임에도 말이다. 필요할 때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기업의 행태를 한국지엠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8일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경남노동자대회가 열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3일 "결의대회"를 연다.

비정규직지회는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한국지엠에 맞선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