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일괄 폐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이하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교육청이 나선 것이다.
학비 1100만 원 '귀족중' 제도, 폐지될까?
12일 서울시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국에 있는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교육감협에 제출했다. 2020년 1월 13일에 여는 교육감협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토록 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5개의 국제중이 있다. 사립 4곳(서울=대원·영훈, 경기=청심, 경남=선인)과 공립 1곳(부산국제중)이 그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립 국제중 4곳은 한 해 평균학비 평균이 1100만 원에 이르는 등 귀족중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외국어고와 국제중의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상황에서 '존립 근거도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폐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있는 중학교 유형에서 '국제중'을 제외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절차와 비슷하다"면서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존립 근거를 상실한 국제중에 대해 '일반중 전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협에도 '국제중의 일반고 일괄 전환'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월 13일 교육감협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 뒤 교육감협 차원에서 교육부에 '국제중 일괄 폐지'를 건의하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국제중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있지만,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자사고, 외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들 고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 국제중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