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고 이사장 등으로 구성한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연합회(아래 사립법인연합회)는 1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위탁채용 강제 반대'를 외쳤다.
교원 위탁채용은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인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참여율이 2017년 38.1%, 2018년 54.5%로 높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경기교육청의 방침에 사립법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재정 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방침은 교육감의 독재행정"이라 비판하며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유대길 행정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11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성명을 내고 사립법인연합회를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온갖 부정이 만연해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채용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운영비 97%는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을 하기에, 국공립과 다를 바 없이 조세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위탁채용을 반대하는 것은 학교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등한시하겠다는 것이고,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금(법인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부담해야 함에도, 납부율이 무척 낮다"며 "미납 법인에 대한 보조금 삭감 조치에 반발하기에 앞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노력부터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248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2018년 기준 15.7%로 전국 평균 17.3%보다 낮다. 전액 납부하는 학교는 23개 학교로 9.3%에 불과하고, 10% 미만을 납부하는 학교는 187개교로 75.4%에 이른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회 시간이 일과 시간임에도 참석인원 1000명을 채우기 위해 교장이 직접 학교당 10명 이상 반드시 참석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직원 동원 시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청과 협의 거치지 않고 교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않기로
경기도교육청은 집회가 열리는 12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법인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한 배경과 신규교원 채용시 교육청과 협의하게 한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위탁 사립학교에 각종 혜택
경기교육청은 이같은 조치가 이사장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등의 비리 근절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전국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총 12건이다. 그 중 8건은 중징계, 3건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를 방지하고 고교 학점제 시행과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채용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 설명이다.
교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더라도 1차 선발 과정인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이 대행하기로 했다. 재량권을 주기 위해 면접과 수업시연 등은 사립학교에 맡기기로 했다.
"사전협의란 미명하에 위탁채용 강요, 권한남용"
하지만 사립법인연합회는 "신규교원 채용 시 사전 협의를 하라는 것은 사전협의라는 미명하에 위탁채용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법정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립학교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한 집회에 7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 손팻말에는 '사학탄압 교육청 OUT'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재정 교육감 사퇴" 등의 구호가 흘러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 경기광명 을)은 "우리 교육 망했다. 멋대로 개입하지 말고 제발 꺼지라"고 말문을 연 뒤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자유가 있고,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시대착오적 좌파교육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성을 운운하며 사립학교를 공립과 차별해, 교육의 선택권은 빼었다"며 "저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