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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경실련은 "속초시가 지역별 주민숙원사업보다 많은 예산을, 특정 신문을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계도용신문 구독비로 사용한다"면서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과히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판했다.

속초 경실련(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비판하고 "지난 3년간 계도지 구입비를 비롯해 지면홍보비와 연감광고비 등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에서 챙겨간 금액이 무려 10억1224만 원"이라면서 속초시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 및 집행내역공개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지방일간지가 지자체에 예산에 기생하면 할수록 정론직필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점차 비판적 기능이 사라지고 지자체 입맛에 맞는 홍보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대대적인 경영혁신 등 스스로가 자립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속초시가 각 지역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계도용신문 구독 예산은 조양동 5508만 원, 노학동 4484만 원, 교동 3817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정작 같은 지역 도로포장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예산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양동 인구가 26,910명이고 노학동 21,872명, 교동 9,955명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보다 계도용신문구독이 더 시급하고 효율성이 높은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러한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속초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매년 50억 이상 국도비사업 시비미대응분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사업 시비미대응분 규모가 68억7000만원이나 되므로, 계도지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지는 1970년대 군사독재정부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주민을 계도한다며 보급하던 신문으로, 당시 전국의 관청에서는 주민세금으로 특정신문을 일괄 구입해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것이 민선시대로 넘어와 시장・군수들의 홍보수단으로 전락되고, 대표적인 권언유착의 폐단으로 지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폐지운동이 확산되어 전국 232개 기초단체중 약 160곳에서 폐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도지 수혜를 받고 있는 지방일간지 2개사(K일보, D일보)도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자체 계도지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속초시만 하더라도 지방일간지 1개사가 매년 2억원(K일보 2018년 1억9308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이를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단순계산 추정하면 36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론직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처럼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사 등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한다"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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