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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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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세종청사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취임 100여 일을 맞아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박 처장은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내년의 계획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사전 이메일 인터뷰 등을 포함한 일문일답 전문이다.

- 전쟁기념사업회장, 전쟁기념관장을 역임하시다가 지난 8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하신 뒤 100여 일 동안 국가보훈처장으로 업무를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3개 보훈단체와 보훈업무 종사자들을 찾아뵙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훈에 대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보훈은 보훈행사뿐만 아니라 보상과 선양, 예우, 복지 등 매우 폭넓고 세부적인 것은 물론, 보훈의 역할이 보훈대상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취임하신 뒤 전국 지방청과 지청을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 보훈대상자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장으로 부임한 이후 강조하는 것이 현장과 사람입니다. 보고서에 담긴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찾는 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훈가족을 만나는 직원들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개선하면, 결국 그들이 보훈가족을 대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문재인 정부 보훈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월 22만 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월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13년 만에 60%에서 90%까지 확대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직접 찾아가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있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명패'를 현재 14만여 분의 댁에 달아드렸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포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를 신규 발굴했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 국립묘지를 착공했죠. '생전 국립묘지안장심사제도'를 신설해 유족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에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사업도 많이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활동의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했고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발굴․확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269명이던 포상인원이 2018년은 355명, 올해는 647명으로 급증했죠.

여성의 경우는 인적사항과 활동내용이 드러나기 어려웠던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해 포상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집중 발굴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퇴학당한 학생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 처음 포상을 실시한 1949년부터 올해까지 71년 동안 여성 포상자는 472명, 학생은 552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38%인 177명, 학생은 26%인 145명이 포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기념사업이 많았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개최했죠. '독립의 횃불' 전국릴레이는 전국 100개 지역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을 통해 많은 우리의 선열들께서 일궈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는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와 협조해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하고 하얼빈역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재개관한 것도 역사 유산으로 남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은 국가보훈처의 '호국홀대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있는 보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강화하려고 참전 명예수당의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했으며,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실 경우 영구용 태극기를 비롯해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대통령 명의 조화와 함께 장지까지 경찰 에스코트를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200만 원 상당의 장례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원과 호국원 확충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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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이면 6·25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추진단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70주년을 어떻게 치러낼 계획이신지요.
"내년 6·25전쟁 70주년은 국내·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 선양은 물론, 참전세대와 전후,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단이 구성돼 70주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와 각계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전용사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이루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동안 2․28민주화운동과 3․8민주의거는 민간차원에서 기념해오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역사적 의미에 걸맞게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19혁명유공자를 발굴·포상한 것도 '촛불혁명'의 토대 위에 세워진 현 정부의 민주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내년은 민주화운동 역사에 있어서 4.19 60주년, 5.18 40주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정부기념행사는 2·28민주운동을 시작으로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기념식을 각각의 특색을 살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성과 역사성이 있는 장소에 예년보다 규모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도 문화행사를 비롯한 각종 계기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통일된 명패 사업을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올해 명패 사업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현재까지 6·25 참전유공자와 상이군경, 민주유공자 17만여 분의 댁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 등 타 보훈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감사를 전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난 10월 국립괴산호국원이 개원했고, 최근 제주국립묘지가 착공됐습니다. 국립묘지의 상황과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립괴산호국원과 제주국립묘지는 중부권과 제주지역 최초의 국립묘지로 특히, 국립괴산호국원은 자연장이 도입된 첫 국립묘지입니다. 현재 국립묘지 생존 안장대상자는 41만 명(80세 이상 11만 명)이나 안장 여력은 6만기로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대전현충원을 확충하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제주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현충원 13만기, 호국원 6만기 등 20만기를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고품격 안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처장님 취임 후 첫 해외일정으로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를 다녀오셨습니다. 보훈처가 '보훈외교'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9월 태국 순방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참전용사에게 친수하는 등 국제보훈 관련 행보를 통해 보훈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매년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이번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처럼 고령으로 방한이 어려운 분들께는 직접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는 내년이 6․25전쟁 70주년인 만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한 참전국 보훈부 장관회의를 비롯해 참전국(5대륙) 순회음악회, 현지 위로연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훈처는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한 보훈단체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4월, 직접 운영 위반이 확인된 일부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으며, 실태조사로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진 다른 단체의 명의대여 의혹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승인 취소할 예정입니다. 보훈단체가 수익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 회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식및 협약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열린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식및 협약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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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는 최근 제대군인 일자리와 관련해 연속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취업과 제대군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비롯해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업체 임직원 초청 취업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해에도 현재 7천3백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1기업 1제대군인 채용' 등 제대군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 등으로 지난해 7천1백여 명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가족에게는 직업훈련과 수강료지원, 면접코칭 등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마련,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제대군인은 전직 목표 설정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을 포함해 전국 8곳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인천과 경남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보훈처의 정책 과제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정부 기념행사 외에도 정잭 기능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동안의 보훈은 단기성 행사와 집행 기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이 정책으로서 큰 흔들림 없이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의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한 보훈 정책 연구를 비롯해 민간차원의 정책제언을 적극 수렴하는 등 '보훈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보훈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 중 국민통합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답과 명예선양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애국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보훈정책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이를 되찾고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으며 독재 시절엔 나라를 바로세운 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는 일이 우리 처의 기본 업무입니다.

여러 기준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던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독립·호국·민주의 10년 주기 기념일이 국민화합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국가보훈행정을 총괄하는 처장으로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중앙부처의 주 기능인 정책 개발에 집중해서 정책부처로서의 국가보훈정책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의료·보건정책의 틀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5개의 보훈병원과 전국 321개의 위탁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진료과목에 따라 아직도 많은 시간 대기를 하시는 경우 등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임 중 보훈 의료·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보훈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리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보훈가족과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서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있는 보훈'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정책 중심의 보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가보훈이 대한민국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통해 실천하며, 새로운 국민통합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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