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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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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를 앞두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1년의 계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그 골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헌법·친기업적 개악'이라며 반발하면서 이재갑 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1년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노동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노동은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규칙(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노동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 계도기간을 통한 사실상 주52시간제 1년 유예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예외조항에 포함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개악'이라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이날 이 장관의 브리핑이 열리던 같은 시각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존중시대가 아닌, 노동절망의 시대를 위해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한사코 거부해왔다"며 "이런 정부가 오히려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는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늉만 한 채 내팽개치고,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회가 앞 다퉈 기득권 유지와 재벌‧대기업 비위맞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며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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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1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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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렇게까지 억지스러운 노동행정을 펼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노동존중 시대를 얘기했었던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친기업적인 노동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반노동적인 노동부 장관 퇴진을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장도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 정부'다. 최저임금 1만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존중사회, 저녁이 있는 삶, 대체 약속한 것 단 하나도 지킨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편만 들고 나오면 적어도 노동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오히려 앞장서서 노동개악을 하고 있으니,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개악에 맞서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는 지방고용노동청장 항의 면담 및 규탄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의 법적대응도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