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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 수정안 통과에 '날치기' 피켓 든 한국당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4+1" 예산 수정안 통과에 "날치기" 피켓 든 한국당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뺀 "4+1"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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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 헤드라인…

▲뜻밖에 당선에 웃었지만 '하루짜리'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은 '투사형'이기 때문이란 평가도 받았다.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습상정에 맥없이 무너졌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오늘 임시국회가 열린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패싱으로 체면을 구긴 한국당은 강경투쟁을 벼르고 있다.

▲다수 언론이 법원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를 주요 뉴스로 다뤘다. MBC는 스스로 뒤집은 '무리한' 공소장에 검찰이 '진퇴양난'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가능성을 보도했다.

▲법원은 '정경심 보석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는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23일 방중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한중, 한일 회담으로 사드보복-지소미아 '담판'에 나설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헬기추락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도사 중 목멘 문 대통령은 어린 유족 앞에 무릎을 꿇고 위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총리 인사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올해 10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힌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인 45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늘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한다 ▲한국이 기후변화대응에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국토부가 '타다'에 '공정경쟁'이라 역공에 나서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권력남용'이라고 응수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실거래 평균가격이 문재인정부 2년반새 41% 급등했다 ▲마사회 피라미드 밑에서 '죽음의 레이스'가 펼쳐진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9개 시도로 확대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방주민 37%가 '경제위축으로 10년내 내 고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법안에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 우려속에 미국은 2년 만에 유엔안보리를 소집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중국 전기버스·기차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년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국회는 512조 3천억 원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을 뺀 '4+1' 수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SOC 예산은 23조 2천억 원으로 정부안에 없던 사업 예산이 9천억 원 증가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4+1'은 오늘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어 대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민식이법·하준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계가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데이터 3법 정기국회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유령당원'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총선채비를 서두른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5선 원혜영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한국당 예산안 패싱에 심재철·김재원 투톱 리더십이 위기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변혁은 유승민계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서울대 로스쿨 강의개설을 신청했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는 35개 그룹 브랜드 사용료가 연 1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LG·SK 2천억 원대로 선두였다 ▲행안부는 '5년간 37명 사망'을 부른 승강기 불법하도급 4개사를 형사 고발한다 ▲국세청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협력국을 신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생 장래희망 3위에 '유튜버'가 올랐다 ▲국방부는 '교전 중 부상' 병사에 최대 1억 원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는 액상 전자담배에서 중증폐질환 유발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경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첩보'를 받은 뒤, 무혐의 사건에 죄명만 바꿔 고발을 종용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전했다 ▲법원은 박근혜 파기환송심 '병합'을 결정했다 ▲강남경찰서는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수사한다 ▲인천대 어학연수 베트남인 160여 명이 집단 잠적했다.

■ 오늘 기업은…

▲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9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소모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경제 동반침체 주범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격차가 갈수록 커져 0.2% 대기업이 영업이익 절반을 차지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의 별' 임원 자리가 매년 줄고 있다. 삼성은 4년새 356명이 감소했다.

▲만도가 대한미국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상을 받았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간편결제 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 ▲'자투리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카뱅 통장이 출시됐다 ▲KT 지니뮤직이 5G 가상형 실감음악 시장에 진출한다 ▲제약회사 에이프로젠이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에 올랐다 ▲작년 벤처 1천억 원 기업이 587곳으로 22만명을 고용했다 ▲펭수가 설빔을 입고 첫 CF를 찍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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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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