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1주기, 여전히 '위험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열악하고 아슬아슬한 작업장... "'제2의 김용균' 될까 불안"

19.12.07 19:35l최종 업데이트 19.12.07 19: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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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1주기 추모 행사가 7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는 지난 8월, 4개월 남짓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했었다.

김용균 특조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 회 처리장(물에 의해 이송된 재를 처리하기 위한 곳)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0.408mg/m3가 검출됐는데 이는 0.05mg/m3(한국 노동부 노출기준), 0.025mg/m3(미국 산업위생가협회 노출기준)보다 각각 8배, 16배를 초과한 수치다.

또한 특조위는 발전소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 내용과 지난 10년간의 재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는 떨어짐(추락), 부딪힘(충돌), 넘어짐(전도) 그리고 이번 고 김용균 군의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끼임(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험요인에 주로 노출이 되는 건 협력사 소속의 노동자고, 이러한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고와 특조위 권고 이후 정부와 발전회사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을 보강해 상당 부분 문제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대로 현장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을까?

전국의 발전소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만이 그나마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고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나도 언제라도 '제2의 김용균'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의 발전 노동자들이 보내온 작업 현장 사진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그중 일부를 공개한다.

휘날리는 탄가루, 직접 삽질하는 노동자들... "매일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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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저탄장에서 작업중인 노동자들은위험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 신문웅(발전연대회의 제공)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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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이 구비 안 된 발전소 내부에서 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검검하고 있다
ⓒ 신문웅(발전연대회의 제공)	관련사진보기

사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방진 마스크도 없이 검은 탄가루가 휘날리는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진 낙탄을 제거하는가 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 중인 운송설비에서 안전 바 없이 위험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회 처리장과 옥회 석탄 저탄장에는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검은 탄 가루가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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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분간하기 힘들정도로 탄가루가 날리는 발전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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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낙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 신문웅(발전연대회의 제공)	관련사진보기

사진을 보내온 한 노동자는 "김용균 사고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의 당대표가 많은 개선방향과 약속을 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다"라며 "원청과 하청이라는 실질적인 위계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잘 해결하겠다고 해도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영화, 외주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고 김용균 특조위가 권고한 22가지의 이행이 안 되어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며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이행 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켜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소한의 권고사항이 힘있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