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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제공한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19.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제공한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2019.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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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병기 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만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병원을 유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출마예정자(송철호)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6일 이렇게 해명하면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지역 정계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하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일부 얼론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지난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논의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올 1월 울산광역시가 공공병원을 유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선거개입이자 정치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 공공병원 건립,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박근혜 모두 공약한 사항

그런데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박근혜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재임시기에 이를 적극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해 7월과 11월 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방문과 울산시청-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간담회에서도 '울산에 공공병원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추진됐지만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울산 지역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숙원임을 잘 알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울산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돼 건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울산시 울주군 굴화공공주택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이 들어서고 다음해(2025년)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현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드러난 송병기 부시장은 박맹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기현 울산시장 시기에 교통기획과장과 교통건설국장, 울산발전연구원 공동투자센터장 등을 지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8월께부터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 캠프로 자리를 옮겨 다음해(2018년) 2월부터 정책팀장을 공식으로 맡아 공약업무를 주도했다. 송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직후에는 5개국을 관할하는 '경제부시장'에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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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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