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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총리, 이정옥 여가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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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무회의 규정상 배석자인 서울시장 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틀 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 없이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산업, 생활, 수송 등 전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저감정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 중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다"라며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리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내년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문 직원 차량 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폭 확대와 가동률 제한,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등이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중일, 미세먼지 책임 인정하고 공동대응의 길 열어"

국무회의에 이어 낮 1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오찬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국민정책 제안의 핵심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수용해 이달 1일자로 시행됐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금 국무회의에서도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세 분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모은 바 있다"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왔다"라며 "지난달(11월)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웃국가들 사이의 미세먼지 문제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며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라며 "이제 세계인들은 내년 9월 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 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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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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