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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용균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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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용균 특조위, 조선업 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고(故) 김용균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용균 청년노동자는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 상태를 점검하던 중 협착 사망하였다.

김용균 청년노동자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등에서는 중재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재가 끊이지 않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김용균 1주기를 맞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수십 년간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작년 12월 10일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깔리고,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올해 경남지역 여러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다. 9월 26일 대우조선해양 블록 납품 하청업체에서 크레인 신호수가 블록에 깔려 사망했고, 10월 4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SK건설 현장에서 플랜트 건설 하청 노동자가 질식 사망했다.

또 10월 16일 창원공단 내 한 전자회사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의 붐대에 깔려 사망하고, 10월 20일 함안의 70대 하청 노동자가 계단 설치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용균 법이라고 선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1년 뒤 현실은 또 어떠한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 하위법령조차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용균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어머님 앞에서 눈물 짓고, 손을 잡으며 무수한 언론의 조명을 받던 정부와 정치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던 발전사 사장들의 허위와 기만적 행태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생명안전제도의 후퇴와 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리본 달기'를 하고, 오는 7일 "죽음의 외주화 금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용균 특조위, 조선업 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하청 산재사망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하고, 산안법 하위법령 제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은 자작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낭송했다. 아래는 시 일부.

"… 김용균법에는 김용균이 없다/김용균의 어머니 울부짖고 있고//해마다 삼백칠십의 노동자가/과로로 죽어가는 나라에서/탄력근로제를 대통령이 앞장서 지시한다//그끄저께도 김용균이 죽고/그저께도 김용균이 죽고/어제도 김용균이 죽고//오늘도 하얀 국화 한 송이를/안전화에 꽂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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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용균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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