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 국민 삶을 인질로 잡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의 면죄부를 얻는 것이 한국당이 노린 제1차 목표물이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 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그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다. 그런데 (여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의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과 본회의 무산 사태는 '극한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검찰수사 면죄부 얻으려는 것"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1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1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총선이 닥쳐오는데 한국당 의원 60명은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검찰 개혁 저지를 바라는 세력들을 대신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해 결국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게 한국당이 노린 정치 계획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199개 본회의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당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던 법안들은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민생 법안이 대부분이라 비난을 샀다(관련 기사 : "우리 민식이가 협상 카드냐" 패스트트랙 막으려 '민식이법' 볼모 잡은 나경원).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며 "사실상 20대 국회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 기획이다, 영화 속 집단 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이 직접 인질로 삼은 건 우리 국민의 삶"이라며 "'법질극'의 첫 번째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이다,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극 수법과 다름 없다"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맞장구를 치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사건 발생 7개월이 넘도록 한국당 60명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해 기소는 물론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검찰이 한국당 60명 의원에 대한 기소권을 무기 삼아 한국당의 검찰 개혁 저지 행동 실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법안처리 무산이 내 탓?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1일 "민주당의 잘못으로 민식이법이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면서 반격에 나섰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열지 않았다,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라는 논지다.

한국당은 상정 예정이었던 199개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몇 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식이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처리 무산이 한국당 때문이라는 건 민주당의 책임전가라는 논리다.  
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국회를 열고 본회의 안건 순서를 민식이법만 하고 닫아도 되는데 무서워서 국회를 못 연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과 선동에 결코 휘둘려선 안 된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이) 민식이법과 민생법안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요구(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 보장)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 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과 관련한 부모들이 자신을 향해 법안처리 무산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아마 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집권 여당에게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라면서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치원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우리 당 안이 따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치원3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330일이 모두 지나 지난 11월 29일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뒀다가 무산된 상황이다(관련 기사 : 나경원 '유치원3법' 발목잡기에 박용진 눈물 "이제 아이까지 팔아 먹나").

민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4+1 공조 가동"

한편, 민주당은 1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배제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2~3일 동안 어쨌든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 원칙으로 의사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 목숨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한국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국회 상황 초래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3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