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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1일 동해시청에서 지역 내 단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경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배부한 회의 자료 일부
 지난 11월 21일 동해시청에서 지역 내 단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경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배부한 회의 자료 일부
ⓒ 동해시 교육경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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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난 21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동해시 내 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0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방향과 바뀐 내용, 보조금 신청과 정산 유의사항, 교육과 청소년 관련 사업 안내를 했다. 시는 2020년 교육경비 예산으로 41억 91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학교급식 지원비 42%, 일반교육활동비 37%, 대응투자 15%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12월 11일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2020년 1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에 교부한다.

문제는 동해시가 학교들이 시정에 얼마나 협력했는가를 따져 2021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는 데 있다. 내년 실적으로 2021년부터는 상위 학교 3곳에는 1천만 원씩 더 주고 하위 학교 3곳은 총사업비의 10% 한도에서 페널티를 줄 계획이라고 했다. 시가 내놓은 시정 협력도는 교육시책사업 학생 참여율, 교직원 전입 신고율, 교육경비 집행률, 정산이행 시기 준수 여부 따위다.

왜 머물지 않는가를 먼저 톺아보는 게 순서 아닌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엔 손뼉 쳐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학생 참여율이 낮다면 행정으로 동원할 생각에 앞서 어떤 까닭으로 학생 참여율이 낮은지, 과연 그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지 톺아보는 게 순서다.

교직원 전입 신고율도 마찬가지다. 교직원이 전입 신고를 꺼리는 까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에 눌러 살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교통 여건이 나아지면서 동해시에 살면서 가까운 삼척, 태백, 강릉, 정선으로 출퇴근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시군에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동해시로 오가는 교직원도 많다. 그런데 전입신고율로 수치로 매기겠다는 생각은 위장전입하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차라리 새롭게 발령받아 오는 교직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확실한 대안이다. 지역 내 빈집들을 시가 매입해서 고쳐 머물도록 하고 또 머물고 싶게 해야만 한다.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동해시민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동해시민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
ⓒ 동해시민장학금 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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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정책 고민해야 
 

너나없이 지역 소멸을 걱정한 지 오래다. 동해시도 2019년 2월 기준으로 인구가 9만 973명이라고 하니 위기를 느낄 만하다. 그런데도 시가 벌이는 일들을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지역에서 어떻게 오래 뿌리내리고 살도록 할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 아이들을 서울로 많이 보낼까에 노력을 쏟아온 게 사실 아닌가.

해마다 입시전문가를 초청한 학습전략과 대학입시 설명회, 진로진학캠프를 열어왔다. 또 동해시민장학금 선발 기준을 보면 수능 성적을 따져 4개 영역 성적등급 합이 9등급 이하인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과연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장차 선산을 지키는 나무가 되고 고향을 찾아오는 연어가 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지역에 터 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뒷배가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외부에서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일 것인가 못지않게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아진다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날 것이다. 따뜻한 돌봄과 배려와 존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과연 자신이 자라난 곳을 어떻게 기억할까. 시정 참여도로 경쟁시키고 교육경비로 차별하는 곳에서 과연 누가 뿌리내리고 살고 싶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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