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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이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출산장려보다는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구이탈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해마다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해남군의 출산장려정책이 실제로는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내년도에 추진 계획인 출산축하금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구이탈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3260명 중 243명이 타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530여 명에서 2012년 832명으로 급증했던 해남의 신생아 수도 지난해 500명대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은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년도 출산축하금 상향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 중으로 2019년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이었던 출산축하금을 2020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1천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홍성군이 올해 지급한 출산축하금은 6억 3천여만 원이며 내년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15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출산장려보다는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당장 400만 원을 받겠다고 둘째를 출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출산을 위한 병원비와 산후조리비만 사용해도 부족한 돈이다"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을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이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늦게까지 맡겨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창업자인 한 주민은 "일회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듯하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지급방식을 지정하고 전입자나 전입 기간에 따라 차별지급으로 청년층 유입을 독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둔 원종범씨는 "출산장려금보다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은 홍성군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노승천 의원은 제264회 2차정례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서 "해남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인구는 감소했다. 세종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군은 타지역과 뒤지지 않는 대응만 있을 뿐 차별화되고 특화된 인구정책이 없다. 15억이라는 예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하며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인구정책 보고회를 통해 홍성군이 주변 도시에 비해 경쟁력 갖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며 "내포신도시에 청양, 예산 서산, 당진 등 공무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는 도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을 멀리하더라도 지원정책이 추가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기준에 대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맞게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는 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바우처 형식으로 관내 학원, 체육시설 등 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은 "공감한다.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증 카드 발급, 다자녀 지원사업 종합 안내 책자 제작·배부 등의 시책을 도입해 다자녀 지원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