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0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왼쪽)과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2025년은 고교서열화 고리를 끊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첫해다. 이 해야말로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20일 오후 3시 20분, 교육부가 연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아래 추진단)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의 말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에서 그동안 고교서열화를 일으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법령의 고교 유형과 입학, 선발시기 등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란 말 자체를 모두 빼내는 식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했던 일부 자율학교(전국 단위 자사고 포함)는 일반고와 같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해당 유형의 고교를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내용을 넣는 등 일몰제 방식 개정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으며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다.

하지만 역시 고교서열화 지적을 받은 과학고와 영재고는 고교유형 항목에 남겨두기로 했다. 국제중 또한 일반학교 전환 대상에서 일단 빠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서열체제가 깨지면 국제중 또한 자연히 입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분명히 했다.

"정권 바뀌어도 고교서열화 해소 되돌릴 수 없을 것"

이날 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부모의 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공교육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진단은 지난 11월 7일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구성했다. 추진단 산하 고교체제개편추진단에는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교육부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에는 교육부차관과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 뒤 김 실장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현 정부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고교서열화 해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세계 추세와 우리 환경 변화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입시경쟁이라는 개인경쟁을 넘어서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협력적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전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도 대부분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 해소 정책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학점제 추진 정책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