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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용인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 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를 꼼꼼히 따지고, 대행업체별 성과 차이를 반영한 인센티브로 경쟁을 촉진하는 등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발표 시정 브리핑”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 및 원가의 투명성 확보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의 관련 시정 브리핑 모습.
▲ “용인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발표 시정 브리핑”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 및 원가의 투명성 확보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의 관련 시정 브리핑 모습.
ⓒ 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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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은 20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에는 ▲원가 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만족도 평가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대행업체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던 이윤을 8%에서 7.8%로 낮춰 확보한 0.2%를 상위 업체에만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윤은 더 낮추고 성과이윤을 지속적으로 높여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청구,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 정산토록 해 재정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며,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단독·다세대주택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잔재물이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55대에서 86대로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책임 전담제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도록 마을 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무단배출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용인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발표”  용인시는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시행을 통해 청소행정을 선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사진은 관련 시정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설명 자료.
▲ “용인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발표”  용인시는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시행을 통해 청소행정을 선진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사진은 관련 시정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설명 자료.
ⓒ 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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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원점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하고, 운반 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엄격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 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특히, 용인시는 자체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시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과 관련해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시민에게 더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개선하면서 미화원 고용안정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깨끗한 용인시를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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