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아래 재단) 공모지원 사업과 관련, 최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시·군 안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인구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배정 기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 왔다는 게 재단의 입장이다.

서정문 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을 만나 시·군별 배정금 산정 원칙을 비롯해 내년도 추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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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 사업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는 서정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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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지원 사업과 관련, 얼마 전 행감에서 시·군 배정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몇몇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31개 시·군에 배정금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인구수를 너무 우선적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문 예술인들 창작 지원 사업도 지역 시·군 배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배정 기준은 나름 합리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신청 실적(20%), 재정자립도(역순·30%), 전년도 매칭비율(20%)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인들 창작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예술가들 내지는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군 배정이기 보다는 도 차원에서 (전체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열악한 지역, (중견·우수) 예술가들이 적다든지 단체들이 적은 데는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매년 보면 문학이나 시각, 공연 사업 등에서 한 100개 내외 정도 수준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31개로 나누면 육성하는 데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께는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들어 적극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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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 사업, 시·군 배정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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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군 배정을 하는 사업은 주로 지역의 어떤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생활문화 부분에서 지원 영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정 부분 보충이 됩니다. 예컨대 재단의 예산 15억에 시·군이 매칭되니까 보통은 22~23억 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년에는 생활문화 예술쪽 예산이 한 8억 정도 잡히는데, 이 중에서 공모지원으로 6억여 원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총 30억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 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오로지 재단 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니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걸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안 커지고 기본 배정금만 가지고 하니까 그게 불만인 것이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돈도 많은데 오히려 열악한 지역을 더 배정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재단은) 문화예술진흥 기관으로서 전문가들 지원 영역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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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12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장면. (사진=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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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기초문화재단(아래 기초재단)이 있는 시·군에 지원이 집중되는 셈 아닌가요?
"지역의 기초재단과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은 파이를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지원금, 그러니까 시·군 배정금이 되겠죠. 전년도에 그 배정금의 몇 퍼센트를 반영했는가를 보고 그걸 인센티브로 주어 해당 년도 배정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시·군은 재단 지원금에 기초재단 지원금이 더해져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죠. 기초재단이 없는 지역은 재단 지원금이 유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초재단이 없는 지역에서도 재단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년 내에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 기초단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초재단 매칭 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재단 지원금과 기초재단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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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서 본부장은 재단의 기초재단 매칭 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전체의 문화예술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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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재단이 없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기초재단이 없는 지역은 문화원이나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주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이나 생활문화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동호회 회원들을 모아서 활동하는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기관이나 장소가 없는 지역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3개 이상의 단체가 뭔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곳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재단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죠. 

이번에 재단 대표님과 관계자들이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문화예술 공무원이나 기초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등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재단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업을 제안한 경우도 있어 정책실에서 취합해 검토를 하기도 했는데 거의 행사더라고요. 공모지원 형태로는 못갈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간접적 지원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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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서정문 본부장은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개선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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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30억 규모) 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내·외부 주요 이수 변화에 따른 재단 문예진흥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과 방향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단기적 문예진흥 실행 과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수렴하고, 과정을 중심으로 기본 가치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현재 내년 공모지원 사업 개선 계획을 짜서 정책전문가와 예술가, 예술단체, 문화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획사업의 부재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자문위원회 및 간담회, 기획 회의 등을 모두 마치면 2020년 공모지원 사업 및 기획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과 함께 전체적인 방향 재정립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