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탄원 내용은 '공공주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선거를 치르면서 차량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는 은 시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반대 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엄벌 탄원'을 진행하는 것은 반대 주민들 모임인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다.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시장이 처벌을 피하고자 앞뒤가 다른 언행과 위증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모습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 은 시장에게 무거운 처벌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위는 "은 시장이 재판에서는 렌터카 등 차종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서는 성남시 교통 대책을 직접 설명할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서현역 인근에 천막을 치고 '엄벌 탄원'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천막에는 "분당 파괴의 주범 성남시에 경고를, 분당의 미래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또한 서현동 곳곳에 붙은 현수막에도 이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공공주택을 난민촌에 비유하는 현수막 내걸려 '논란'
서현공공주택은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게 지난 성남시 관계자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18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성남시는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대책 수립을 위해 최근 T/F팀을 구성했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LH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반대 이유가 신혼부부 등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 주변 집값 하락을 가져온다는 우려도 반대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하는 주민도 있다"며 "국가정책사업을 빌미로 개인적인 법정 문제에 대한 '엄벌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현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일이다.
주민들 반대는 올해 5월 국토부가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확정 고시한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교통 체증과 학교 과밀화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임대'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난민촌'에 비유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소년범'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공공주택 1순위 자격 조건이라는 문답형식 전단이 배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올해 초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 글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공공주택 반대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 탄원'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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