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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값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값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
ⓒ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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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하기 전에 여론 조사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했습니까?"

"자족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들어올 기업이 있습니까? 투기꾼만 들어올 겁니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집값안정? 멈춰라! 3기 신도시 토론회'. 80여 석이 있는 조그만 회의장에는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로 꽉 들어찼다. 이날 토론회는 3기 신도시를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박수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부본부장은 3기 신도시는 "섬세하지 못한 토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대단지 공급 위주, 섬세하지 못한 토건정책"

박 본부장은 "창릉신도시(등 3기 신도시)는 대단위 공급 위주의 섬세하지 못한 토건 정책"이라며 "고양시도 (3기 신도시 문제로) 사분오열돼 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온 지역을 들쑤셔놔야 되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릉신도시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 자족기능을 키울 것이라는 고양시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LH가 내놓은 창릉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별도의 산업시설 계획은 없다'고 적혀있다"면서 "그런데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이야기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정책위원장도 "대장 들녘 논습지는 공익적 가치가 풍부한 땅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을 폐기하고, 대장 들녘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의준 3기신도시연합대책위원장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자면 도둑질당하는 심경"이라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도 없었고 생존권을 침해당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홍 사무국장은 또 "단순히 원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저런다는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마을 공동체에 살거나, 늙어서 창고 지어서 생활하는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 때문에 억울해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 "제대로 검토 했나" 날선 질문에 국토부 과장 "청문회 자리 아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신도시 대상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날선 질문을 던졌고, 국토부 과장은 "청문회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인천 계양 지역의 한 주민은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들어올 기업이 있느냐"면서 "자족시설을 만들어 분양하면 분명 기업인을 가장한 투기꾼만 들어온다, 지금도 그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왕숙 지역의 한 원주민도 "정부가 그린벨트 4~5등급 지역만 신도시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4~5등급 지역은 거의 없고 1~2등급 지역이 다수"라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주민들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질의 시간은 40분이 넘게 이어졌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100% 이하이고 좋은 입지의 주택을 부담가능한 가격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로 통제하고 장기 임대주택 비율도 35% 이상으로 늘려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그린벨트의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3기 신도시도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공원 녹지로 공급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더욱 노력할 것"이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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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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