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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공원부지 매입에 팔 걷은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이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 공원부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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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 공원부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은 시장은 7일 오후 성남시 공무원들과 함께 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중 하나인 대원근린공원을 방문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부지 매입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도보로 공원 인근을 둘러봤다.

대원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12개 가운데 성남시가 가장 먼저 매입하기로 한 공원이다.

브리핑을 받기 직전 은 시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1년 전에 이미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재원 마련에 나섰다. 오는 2022년까지 부지 매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브리핑은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3358억 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는 "1년 전부터 공원녹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입을 결정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해 환경에 관심이 많고, 과거 고문 후유증으로 미세먼지 같은 환경에 무척 예민하다"라고 답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개인 땅은 어떻게?
 
 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일몰제 매입대상지 중 한 곳인  대원공원 현장 방문 브리핑
 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일몰제 매입대상지 중 한 곳인 대원공원 현장 방문 브리핑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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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과거 공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존재했다. 땅 주인들이 사용권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내년 7월이 되면 매입되지 않은 채 묶여있던 공원 사유지는 일제히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상가도 짓고 집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녹지 있으면 여름철 온도 낮고, 미세먼지 지수도 떨어져"
 
 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일몰제 매입대상지 중 한 곳인  대원공원 현장 방문
 은수미 성남시장, 공원일몰제 매입대상지 중 한 곳인 대원공원 현장 방문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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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남시의 경우 공원 부지 약 123만1000㎡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용만 335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라, 일몰제 대상 공원이 전국에 1766곳이나 존재한다. 부지 면적은 363㎢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른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원 일몰제 대상지는 179개소(40.6㎢)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은 시장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재원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4년간 매년 123억 원씩 492억 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고 3년간 800억원씩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분당, 판교 등 이미 녹지가 조성된 곳 보다는 수정구와 중원구 같은 원도심 공원 부지를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녹지가 있는 곳은 여름철 온도가 비교적 낮고 미세먼지 수치도 떨어진다"며 "시민들 휴식권과 환경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라도 녹지 공간은 꼭 필요하고, 이에 공감한 많은 시민이 공원부지 매입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공원부지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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