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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공식 탈퇴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공식 탈퇴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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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라며 "유엔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보했다"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unfair economic burden) 때문에 탈퇴하기로 했다"라며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배출을 줄여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기후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은 더 큰 번영과 더 적은 배출, 더 안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채택한 파리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6∼28% 줄이겠다며 협약을 주도해 중국, 인도 등 대표적인 개발도상국까지 참여시키며 최대 규모의 기후협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이 미국에 불공정하며 탈퇴를 선언했고, 이날 3년간의 탈퇴 금지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유엔에 통보했다.

미국의 탈퇴로 파리협약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다른 나라들의 탈퇴가 우려되는 데다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미래 포기한 결정"... 대선 이슈로 부각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인류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우리의 건강, 안전, 번영,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다"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파리협약에 서명할 때처럼 기부변화에 맞서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컬럼비아대학 기후변화센터의 마이클 제라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탈퇴는 다른 나라들의 탈퇴에 변명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자나라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의 동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가 아닌 다른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파리협약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를 한목소리로 비난하면서 내년 대선 이슈로 내세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태그:#파리기후협약, #도널드 트럼프,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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