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 단체들이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충남청소년 인권더하기는 지난 여름부터 10월 26일까지 충남전역을 돌아 다니며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 인권마이크가 간다’ 활동을 진행했다”며 “(수집된) 학생들의 증언은 참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아직도 신발짝으로 얻어맞고, 막말을 듣고, 성희롱을 당하고, 여학생이라서, 장애가 있어서, 가난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온갖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휘두르는 교사 때문에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 단체는 “지난 2017년 충남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었다”며 “학생인권은 나중에 어른이되면이라는 말로 계속 미뤄져 왔다. 충남교육청과 도의회는 지금당장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가 붕괴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는 “이미 전국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벌써 10년이 되어 간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마치 학교가 붕괴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이미 증명되었다”고 일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학교 청소년’ 찬야(천안시)씨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다. 교사에게 의견을 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사의 부탁이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학교는 학생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학생을 통제하려고 한다. 청소년들도 생생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회 지부장은 “학생인권 조례제정과 관련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정치적이나 어른들의 입장, 이념적인 입장, 종교적인 입장이 고려되기 때문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 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학생도 엄연히 주권자이고 시민이다”라며 “청소년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유보하기 보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자하는 욕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1위지만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다. 행복한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