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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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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쟁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국방력은 신장했다. 최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됐다.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확신에 찬 답변이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요격 능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서 (북한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정 실장이) 북한과 전쟁 위협이 감소했다고 발언했는데, 북한 활동을 전제하고 한 말이냐'라고 정 실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의 '한국의 안보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주장 아니냐'는 질의에 정 실장이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운명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실장은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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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속말 하는 노영민-정의용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귓속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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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정 실장은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방사포가) 발사됐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정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유엔 제재는)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도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을 이어갔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답"이라고 정 실장을 질타했다.

야당, 노영민 비서실장에 "조국 사태 책임지고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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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는 노영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던 도중 기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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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로 인해 국론 분열이 일어난 것에 '책임감'을 언급하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노 실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실패 등에 대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말리더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라며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는 반성이나 성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시을)도 이른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조국 정국에 사과는 했지만 이런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 뿐"이라며 "진정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노 실장은 재차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