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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시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1일 서울시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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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1865년. 영국 도로에는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달리곤 했다. 하지만 자동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최고속도를 시속 6.4km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르도록 해,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다.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붉은 깃발법' 이야기다. 이 법으로 인해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지만 독일과 미국에 자동차 산업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31일 서울시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7월 23일. 강원, 대구, 세종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100일이 막 지난 시점이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혜롭게 정책을 바꾸고 규제 없애는 게 우리의 할 일"
  
박 장관은 "규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없애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진국 순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1차, 2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나타나던 시기, 선두였던 영국이 붉은 깃발법 등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미국이 1위로 올라서게 됐고, 그 패권은 100년간 유지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중 무역분쟁뿐 아니라 얼마 전 벌어진 한일 간 경제 갈등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 싸움으로 해석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3차,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브로드밴드를 깔아 3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각인시켰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패권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분쟁과 올 여름 치열했던 한일 경제 갈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동반할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지혜롭게 정책을 바꾸고 규제를 없애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한편 모두발언이 끝난 후 총 8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 2차 심의대상으로 오른 건 광주와 전남 등을 포함해 총 8개 지자체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무인 저속 특장차와 에너지 신산업을, 지난번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관련 계획을 들고 나왔다.

경남(무인선박)과 전북(친환경자동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와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제약)도 심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번 심의에서 규제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울산은 수소연료전지로 실내용 지게차나 무인운반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등 이미 개발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법령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3개 사업에 대한 5건의 실증특례, 1건의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5㎞/h 이하 속도의 '무인 저속 특장차(특수목적 자동차)' 관련 3개 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폐기물 수집차 제조 계획이 대표적이다. 일반도로에서뿐 아니라 공원 바닥을 청소하는 '노면 청소차'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한 5건의 실증특례 내용을 밝혔다.

전남은 전국 태양광 발전량 1위라는 점을 들어 '에너지 신산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MVDC(중전압 직류전송)' 핵심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MVDC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직류 전류를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개별 지자체의 계획을 심의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결정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는 다음달 12일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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