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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좋은예산연구모임'은 군민들 주도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임으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곡성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운행내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오고 있는데 2019년도에 모니터링한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발표합니다. 이곳에 든 것은 곡성군 사례이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 기자 말
 
 그들이 간담회 명목으로 쓴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이 간담회 명목으로 쓴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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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기사 : 웬 밥을 그리도 많이 드십니까)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로 쓰인다는 것은 이전부터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곡성군의 경우, 간담회 장소의 100%가 식당이었는데 2017년부터 식당과 함께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는 기본 코스처럼 되었다.

처음에는 '군청이나 의회에서도 차 마시기 좋은데 웬 카페?' 하고 의아했으나 이제는 카페에 가는 것이 대세가 되고 말았다. 식사는 물론이고 식사 후 카페에 들러 커피 마시고, 쥬스 마시고, 아이스크림 사먹는 비용도 공금을 사용한다.

예컨대 곡성군수의 경우 직원들과 OO회관에서 식사 후 인근 카페에 들르거나, OO마을에서 식사 후 읍내의 카페에 들르는 식이다. 곡성군의회 의장은 의회직원들과 함께 2018년 11월 28일 섬진강변 OOO가든에서 점심식사 후, 구례로 이동하여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사 후, 혹은 업무시간이라도 잠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자기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세금으로 마시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김밥집, 햄버거집에서도 간담회?

곡성군의장은 2018년 1월 11일 고속도로휴게소인 보성OO휴게소 OOO커피점에서 타지역 군의회의장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장소는 타당했는지, 간담회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16회에 걸쳐 대부분 수행원이나 의회직원들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행원 격려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구입한 음식은 커피를 비롯해서 호두과자, 통감자, 어묵 등 간식거리다. 액수도 크지 않다. 이런 것까지 간담회 명목을 붙여서 업무추진비라는 세금으로 드셔야 하는지 한숨이 나온다. 어느 분은 '쓰라고 나온 업무추진비 써야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곡성군에서는 간담회 장소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2018년에는 군수와 공무원들이 제과점, 김밥집, 햄버거집 등지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내 요식업소를 고루 이용하려는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장소의 적절성이 의문시된다.

호텔 정식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곡성군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제7대 곡성군의회 의원 송별연을 2018년 6월 25일 점심시간에 남원소재 한 호텔에서 베풀었다. 일인당 5만 5000원짜리 호텔정식에 맥주와 소주를 곁들여 총 125만 3000원이 들었는데 곡성군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 곡성군수, 사무과장, 전문위원 외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대 곡성군의원 송별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아깝지 않겠지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시행)"

곡성군수 새해맞이 만찬을 왜 광주에서 하는지요?

곡성군수는 2018년 1월 8일 '새해맞이 곡성 유관기관과의 만찬간담회'를 광주 상무지구 소재 OO식당에서 열어 업무추진비에서 45만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8월 7일에는 '원활한 소통업무 추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광주 소재 OO식당에서 군수, 군의회의장, 의원 행정과 직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중 36만 2000원을 지출했는데 왜 광주까지 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곡성군민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곡성 '폭염피해 현장출장'을 순창에서?

곡성군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2018년 8월 8일 '폭염피해 현장출장 간담회' 경비 12만 1000원을 순창군 소재 식당에 지불했는데 누가 식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곡성군 관내 폭염피해 현장출장 간담회인데 왜 타 지역인 순창에 가서 식사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곡성군의회 의장은 '폭염 현장방문 및 대책수립 의정활동지원 관련 의회직원 격려'를 위해 2018년 8월 3일 곡성 OO가든에서 점심식사, 광주소재 OO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 40만 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한 바 있다. '폭염 현장방문 및 대책수립 ~' 건으로 점심과 저녁, 2번 식사한 것도 의아하지만, 저녁식사 장소가 왜 광주소재 식당인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식당이 좁던가요?

곡성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곡성군의회 정례회 준비 의원 및 직원 격려연찬'을 위해 2018년 12월 8일 13:11 석곡 OOO가든, 15:10 오곡 OO반점, 담양 OO국밥(영수증판독불가) 3곳에 28만 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사안으로 왜 장소가 서로 20km 이상 떨어진 식당 3곳에서 식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군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역시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곡성군 리더스아카데미 수료식 참석자 연찬' 명목으로 12월 27일 12:46 OO가든, 14:45 명OO 2곳의 식당에 28만 7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석자는 의원 5명, 사무과직원 6명이었다.

간담회 증빙자료에 왜 마트영수증이 끼어있을까요?

곡성군의회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18년 12월 3일 '우호협력 및 의정교류를 위한 관내 유관 기관장과 간담회' 명목으로 37만 5050원을 지출하였는데 참석자는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처장, 농협지부장 등이었다.

집행증빙자료에 의하면 오후 1시 49분 OO마트에서 1회, 저녁 7시 34분 석곡 OOO가든에서 1회, 모두 2회에 걸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담회 1건에 집행은 왜 2회인지, 간담회와 OO마트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곡성군의회 의장은 2018년 7월 업무추진비에서 '제23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지원 관련 의회직원 격려급식비' 명목으로 38만 57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첨부 영수증에 나타난 사용처를 보면 7월 17일 10:28 읍내 소재 OO마트, 7월 17일 16: 50 OOO(읍내 소재식당), 7월 18일 9:22 읍내 소재 OO슈퍼, 7월 18일 13:16 석곡 소재 OOO 카페에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비용 역시 세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이러한 격려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틀에 걸쳐 4회 지출이 적절한지,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구매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곡성군의회 의장의 유별난 석곡(지역구) 사랑

곡성군의회 의장은 2018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간담회 112회 중 의장의 지역구인 석곡면 소재 식당 및 카페 이용이 48회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옥과면 행사 참석 후 45킬로 떨어진 석곡의 특정 카페까지 가서 차를 마시거나, 곡성읍내 식당에서 식사 후 25킬로 떨어진 석곡 소재의 카페를 이용하는 식의 예가 잦다는 일이다. 심지어 곡성읍내에서 식사하고 카페를 이용한 후 다시 석곡으로 가서 카페에 들르는 일도 있었다.

'제 8대 곡성군의회 개원식 참석 동료의원과의 간담회'나 '2018년 의정활동지원 관련 의회직원 격려'를 위해서 의장을 위시한 의원과 직원들이 곡성읍내 소재 군의회에서 굳이 25킬로나 떨어진 석곡면 소재 특정식당까지 가야 했는지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석곡식당 간담회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 석곡식당 간담회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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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곡면민의 날(2018년 5월 12일)' 관련 간담회 및 격려가 4~5월 중에 6차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똑같은 참석자들이 이틀에 한 번씩 3회 연속해서 식사한 간담회도 있었다.
 
석곡 면민의 날 관련 간담회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석곡면민의 날 관련 간담회입니다.
▲ 석곡 면민의 날 관련 간담회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석곡면민의 날 관련 간담회입니다.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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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곡성군의회 의장의 석곡면 소재 식당 및 카페 이용건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석곡 식당 및 카페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석곡 식당 및 카페 이용의 예 입니다.
▲ 석곡 식당 및 카페  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석곡 식당 및 카페 이용의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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